헬기 뜨고 팔다리 묶이고...미 ICE 한국인 구금, 대응은?

[최진홍 기자] 미국 이민당국이 4일 조지아주 서배나에 위치한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급습해 불법체류 혐의로 475명을 체포, 이 중 한국인 직원들이 300여명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충격적인 현장 영상이 공개되어 눈길을 끈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지난 4일(현지시간) 공개한 영상과 사진은 파격의 연속이다.

영상은 군용 차량과 헬리콥터가 현장에 들어서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이어 국토안보수사국(HSI) 마약단속국(DEA) 등 여러 기관의 합동으로 진행된 작전에서 중무장한 요원들은 전쟁터를 방불케 하며 공사 현장으로 들이닥쳤다. 현장에 있던 한 건설 노동자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마치 전쟁터 같았다"고 증언했으며 일부 노동자들은 단속을 피하려 하수 웅덩이나 환풍구 통로에 몸을 숨기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요원들은 작업자들을 벽에 줄 세운 뒤 신원을 확인하고 양손과 다리에 체인을 묶어 버스에 태웠다. 공개된 영상 속 일부 직원들의 근무복 조끼에는 DSK 메카닉, HL-GA 배터리회사, LG CNS 등 소속 회사명으로 추정되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ICE는 "이번 단속 작전으로 475명이 구금됐으며 이 중 많은 수는 방문 비자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사태의 핵심은 비자 문제다.

구금된 한국 직원 대부분은 단기 체류 목적인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나 사업상 회의·계약 등을 위한 상용 비자(B-1)로 입국한 것으로 파악된다. 두 경우 모두 급여를 받는 현장 노동이나 직접적인 시공 업무는 엄격히 금지된다. 미국 당국은 이를 근거로 '불법 고용'의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스티븐 N. 슈랭크 HSI 특별수사관은 "시스템을 악용하고 미국의 노동력을 약화시키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또한 백악관에서 "ICE는 자기 할 일을 한 것"이라며 "거기에서 일하는 불법 체류자들이 많이 있었다"고 단속의 정당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그들(불법 체류자)은 바이든 정부 때 넘어온 사람들"이라며 전임 행정부에 책임을 돌리는 듯한 발언도 덧붙였다.

갑작스러운 대규모 구금 사태에 관련 기업과 한국 정부는 즉각적인 총력 대응에 나섰다.

LG에너지솔루션은 6일 자사 소속 인원 47명(한국 국적 46명)과 설비 협력사 소속 인원 250여명을 포함해 총 300명 안팎이 구금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회사는 김기수 최고인사책임자(CHO)를 7일 오전 현지에 급파하는 한편 임직원들에게 미국 출장 전면 중단 지침을 내렸다. LG에너지솔루션은 "구성원 및 협력사 분들의 신속하고 안전한 복귀 등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현대차 미국법인은 이번 단속 과정에서 자사 직원은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협력사들의 고용 관행에 대한 실태조사 방침을 밝혔다. 이는 미국 법 준수 의지를 강조하며 추가적인 파장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의 대응도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당장 이재명 대통령은 사안을 보고받은 직후 "주미대사관과 주애틀랜타총영사관을 중심으로 사안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나아가 "미국의 법 집행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권익과 대미 투자 기업의 경제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조현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즉시 설치하고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했다. 조 장관은 "매우 우려가 크고 국민들이 체포된 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하며 김진아 2차관이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에게 유감을 전달했음을 밝혔다. 외교부는 고위급 관계자의 현장 파견과 함께 필요시 조 장관이 직접 워싱턴을 방문해 미 행정부와 협의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한편 이번 사건은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는 한국 기업들에게 단순한 법률 문제를 넘어선 실체적 위협이 되고 있다.

당장 미국 정부의 투자 유치 요구에 부응해 수 조 원을 쏟아붓고 있지만 관세 폭탄의 위협에 이어 이제는 이민법 단속이라는 암초까지 만난 형국이다. 특히 수개월간의 수사를 통해 진행된 대규모 작전이었음에도 한국 정부에 어떠한 사전 또는 사후 통보도 없었다는 점은 기업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한 기업 관계자는 "투자를 제대로 이행하는 것도 힘든데 변수가 계속 생기는 상황에서 미국에 투자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것이 사실"이라며 "일하러 갔다가 범죄자 취급 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크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미국 측에서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을 요구하면서 투자할 한국 기업들만 단속한다면 제대로 된 투자가 이뤄질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번 단속이 바이든 전 대통령이 '미국 제조업 부활'의 상징으로 내세웠던 현장을 표적으로 삼았다는 점도 논란이다. 점에서 정치적 배경을 의심하는 시각이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임 정부의 치적에 흠집을 내고 이민 문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부각하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분석이다. 결국 한국 기업들의 투자가 미국 내 정치적 역학 관계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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