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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25일 정부조직법·방통위 해체법 등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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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새 정부 조직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 개편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어제(5일) 국회 기자 간담회에서, 정부 조직 개편은 새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할지 의지가 담겨 있는 거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을 두는 건 정부 조직 개편안에 들어간다며 개편 시행 시기는 1년 정도 유예하는 거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에 대해서는 정부조직법과 함께 처리돼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야당의 협조가 여의치 않으면 2차례에 걸친 정부 조직 개편이 이뤄져야 할 거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건 법과 관계없이 할 수 있다며, 예산 국회를 마무리한 뒤인 내년 1월 2일을 개편 시행 시기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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