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검찰개혁 청문회, '李 방탄용 정치쇼'로 끝나"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사위 소관 부처에 대한 2024년도 결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5.09.04. kmn@newsis.com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은 6일 "이재명 대통령 '방탄용 정치쇼'로 끝난 검찰개혁 청문회의 목적은 또 방탄이었다"고 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찰 개혁 입법 청문회는 국민을 위한 토론장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통령 방탄용 정치쇼'로 끝났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검찰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신설 등 검찰 개혁의 핵심 쟁점을 논의해야 할 자리가, 실제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된 대북 불법 송금 수사를 '검찰 조작'이라 매도하는 증인과 발언으로 채워졌다"고 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 최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는 대북 불법 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이미 유죄가 확정됐으며, '검찰 술자리 회유' 주장 역시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법의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은, 무죄라서가 아니라 대통령 임기 중에는 재판을 열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재판이 중지돼있기 때문"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방탄에 열을 올리는 모습을 보면, 검찰개혁은 국민을 위한 개혁이 아니라 정권 방탄을 위한 제도 개편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게다가 민주당은 무소불위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검찰을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3대 특검과 공수처에는 오히려 수사·기소권을 모두 부여하는 모순을 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고분고분하지 않은 검찰은 제거하고, 입맛에 맞는 특검과 민주당의 하명 수사기관을 만들어 정치보복과 야당 탄압에 이용하려는 속내를 드러낸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형사 사법 체계를 뒤흔드는 중대 사안을 여당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졸속 처리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명백한 배신'"이라며 "검찰개혁을 방탄 쇼로 전락시킨 민주당은 개혁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국민을 외면한 방탄 입법 시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무책임한 검찰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l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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