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배후에 중·러, 심각한 안보 위기… 원자력 협정 꼭 개정해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3일 열린 중국 전승절 열병식 참석을 계기로 북·러, 북·중 정상회담을 하면서 우리 안보가 더 큰 도전에 직면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러시아는 지난해 북한과 체결한 안보 조약에서 핵보유국 간의 핵 균형을 의미하는 ‘전략적 안정’(2조)이란 표현 등을 사용하며 북핵을 용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4일 김정은과의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아 ①비핵화, ②평화와 안정 유지, ③대화와 협상을 강조했던 중국의 한반도 정책에 변화를 예고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진단과 제언을 들었다.

그래픽=김성규

◊북·중·러 밀착, 폭넓은 대응책 필요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은 ”한국은 이제 북한을 상대할 때 그 배후에 중·러가 있다는 부담을 안게 됐다. 굉장한 안보 위기고 안보 전략을 새로 짜야 할 수도 있다“고 했다. 김 전 실장은 “미국은 최근 중·러에 대한 ‘이중 억제’란 개념을 사용했는데 이제 북한을 포함해 ‘삼중 억제’란 새 개념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는 한·미·일 협력을 한반도에 국한하고 싶어 하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아 충돌이 되기에 이 부분을 서둘러 조율해야 한다”고 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과의 관계 재구축이 구조적으로 매우 어려워진 만큼 우리의 전략적 취약성을 먼저 보완해야 한다”며 “관점을 북핵이나 북한에만 한정시키지 말고 전승절에서 각종 현대식 무기를 공개한 중국이나 러시아 등도 고려해 폭넓은 대응책을 짜야 한다”고 했다.

평양 도착한 김정은 - 중국의 항일전쟁 전승절 열병식 참석차 지난 2~4일 베이징을 방문했던 김정은(가운데) 북한 국무위원장이 딸 김주애(왼쪽에서 둘째)와 함께 평양역에 도착해 전용 열차에서 내리고 있다. 5일 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이 중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며 이 사진을 공개했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중국도 북핵 보유 용인하나

시 주석이 비핵화를 언급 안 한 데 대해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핵을) 묵인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럴수록 한미 공조가 중요하기 때문에 한미 간에 대북, 통일, 비핵화 정책에 있어 공조할 수 있는 공통된 방안을 시급히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중구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연구위원은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한국의 핵무장과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를 막는 용도로 활용하고 있어 이에 입장 변화가 있다고 보기 조심스럽다”며 “한국이 북한의 도발을 관리하고 대화로 유도하는 데 중국이나 러시아의 역할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신범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중국·러시아와의 관계 강화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이나 전술 핵실험을 한다 해도 새로운 유엔 대북 제재를 받지 않게 됐다”며 “한국이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일관되게 견지하면서 연합 훈련 지속 등을 통해 안정적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 (대북 억제에) 중요하다”고 했다.

◊북핵에 맞설 구체 방안 마련해야

김정 북학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중국이 비핵화를 거론 안 한 것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했다고 볼 수 있다”며 “자체 핵무장론이 분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설령 핵 개발을 한대도 완성하기 전까지는 북·중·러가 한국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며 “안보 공백을 메울 현실적이고 구체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는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 정책을 폐기한다면 논리적으로는 한국도 핵무장을 해도 된다”면서도 “(핵 잠재력 확보를) 너무 내세우지 말고 산업적 측면을 고려해 미·일 원자력 협정 정도로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얻어내야 한다”고 했다. 한미 관세 협상에서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 펀드 조성과 1500억달러 직접 투자를 결정한 만큼 “반대급부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정도는 성사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노석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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