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청문회 빌미로 ‘대북송금 재판’ 뒤집으려는 與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법사위가 5일 ‘검찰 개혁 입법 청문회’를 열면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이 조작됐다고 하는 인사들을 줄줄이 증인으로 불러 논란이 됐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찰 개혁안’을 보완하는 청문회 취지와 무관할뿐더러 이재명 대통령 등 여권 인사에게 부담이 되는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쌍방울 사건’은 이화영 전 의원이 경기 부지사 때 쌍방울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비 등으로 800만달러를 북한에 대납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된 사건이다. 이 대통령도 이 사건으로 기소됐다가 대통령이 되면서 1심이 중단된 상태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조경식 전 KH그룹 부회장은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 쌍방울그룹 김성태 전 회장을 회유했다고 주장해 온 인물이다. 조 전 부회장은 이날 “검찰의 파렴치한 압박으로 김 전 회장 역시 어쩔 수 없이 거짓 진술을 해서 죄 없는 사람들, 특히 이 전 부지사님을 엮어 넣게 됐다”고 말했다. 역시 증인으로 나온 김광민 변호사는 “조작으로 이뤄진 대북 송금 사건의 진실을 밝히려는 자들은 검찰이 전부 공격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었다. 국민의힘 측은 “‘이재명 재판’을 청문회를 빙자해 뒤집겠다는 시도”라고 반발하며 청문회 시작 전에 퇴장했다.

지난 4일 법사위 회의에서는 박지원 의원이 본인이 기소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정성호 법무장관에게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해도 검찰에서 항소·상고를 할 것이다. 반드시 공소 취소를 해야 한다”고 했고 정 장관은 “면밀하게 검토해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여권 인사가 기소된 기존 사건은 뒤집고, 3대 특검이 수사하는 야권 인사는 무조건 유죄로 만들려고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에서 “내란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를 법사위가 신속하게 논의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내란특별법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전담 특별재판부를 두고 그 구성에 여권이 관여하는 내용이다. 법원행정처는 최근 이 법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국회에 냈다. 민주당은 3대 특검 사건에서 ‘재판 녹화 중계’도 가능하게 하는 3대 특검법 개정안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권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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