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북한 등 겨냥 '불법구금 국가 지정' 행정명령 발표 예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025.09.03. ⓒ AFP=뉴스1 ⓒ News1 류정민 특파원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이나 러시아, 이란처럼 미국 국민을 불법적으로 구금하거나 인질로 잡는 국가를 미국이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미국 CBS 뉴스가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행정명령은 이르면 이날 내로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는 미국 시민을 불법으로 잡아 가둬 정치적 협상 수단으로 활용하는 국가를 ‘불법 구금 국가 후원자(State Sponsors of Wrongful Detention)’로 지정, 미 국무부가 해당 국가에 대해 여행 제한 등 다양한 외교적 압박 수단을 쓰는 제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는 해외에서 구금된 자국민의 수를 공식적으로 공개하지 않지만, 인질 구출 활동을 벌이는 폴리 재단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최소 54명의 미국인이 17개국에서 인질 또는 불법 구금 상태에 놓였던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국무부는 여행 위험도를 4단계로 나눠 안내하고 있으며, ‘여행 금지(Level 4: Do not travel)’ 국가로는 이란, 아프가니스탄, 러시아, 베네수엘라, 북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 국가 중 상당수는 미국인을 부당하게 구금할 위험이 있다고 명시돼 있다.

여행 금지 국가 지정과 테러 지원국 지정은 그간 국무부가 각각 행정지침과 미국 법률에 기초해 실시해 왔다. 이번 행정명령이 발동되면 불법구금국 지정은 백악관과 국무부가 주관부처가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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