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모른척 한 중국 때문에…스텝 제대로 꼬인 한반도 비핵화

習, 북중회담서 언급 안해
북한 핵보유 암묵적 용인
미북대화 재개 난항 가능성
禹의장 “金과 악수한것 성과”

한미일 15일 연합훈련 예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4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에서 ‘비핵화’를 거론하지 않으면서 북핵 문제 해결이 더욱 난항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다.

시 주석은 그동안 여러 차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지지 견해를 밝혀왔지만 이번에는 핵보유국 ‘인정 투쟁’을 벌이는 김 위원장을 감싸고 나섰다.

전승절 80주년 열병식 참석을 위해 중국을 방문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일 오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양자회담을 개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5일 이에 대해 보도했다. 2025.9.5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5일 조선중앙통신은 시 주석이 김 위원장에게 “앞으로도 조선(북한)이 자기의 실정에 맞는 발전의 길을 걸으며 조선식 사회주의 위업의 새로운 국면을 부단히 개척해 나가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시 주석이 과거 북·중 정상회담에서 일관되게 거론했던 비핵화 문제는 보도에서 자취를 감췄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시 주석이 사실상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임을출 경남대 교수는 “중국이 북한의 ‘핵심 이익’을 지지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암묵적으로 용인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한국과 미국이 추진하는 북한과의 대화 재개 문턱도 훨씬 높아지는 흐름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석좌교수는 중국과 북한이 유엔 등 다자간 플랫폼에서 공조를 강화하기로 한 점에 주목했다. 그는 “북한이 다자외교를 통해 중국을 뒷배로 북핵 인정 국가들의 지지 기반을 마련한 후 협상칩을 더욱 많이 마련해 북·미 회담을 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북·중이 이번 회담 결과 보도에서 한반도 사안 등에 대해 일부 이견을 보인 점에 주목하는 시각도 있었다. 중국이 남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북측 편만 들어주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시 주석과 김 위원장이) 자주적 정책적 입장들에 대해 호상 통보했다”는 이날 노동신문 보도를 제시하며 “중국이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입장에 대한 반대 및 유도적 태도를 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했다.

이는 양측이 회담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을 때 쓰이는 외교적 표현이다. 홍 연구위원은 “중국은 정전협정 체결 당사자로, (남북관계가) 국가 대 국가로 갈 경우 정전협정이 무력화되고 사실상 한반도에 대한 레버리지가 상실되는 것을 경계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3박 4일간의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 일정을 마친 우원식 국회의장이 5일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우 의장은 이번 방중을 통해 한중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성숙한 발전을 도모하며 양국 간 경제협력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중국 최고위급 인사들과 공감대를 형성했다. 2025.9.5[뉴스1]

이번 중국 전승절 기념행사에 한국 대표 자격으로 참석하고 돌아온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과) 조우하게 돼서 악수를 나눈 것 자체가 성과 아닌가 한다”며 애써 의미를 뒀다. 우 의장과 동행했던 의원들도 북측의 냉랭했던 분위기를 강조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이 전승절 기념 연회장에서 김 위원장과 최선희 북한 외무상을 발견하고 말을 걸었지만 쳐다보지도 않았다고 라디오 인터뷰에서 밝혔다.

한편 이날 합동참모본부는 한·미·일이 오는 15일부터 닷새간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2025 프리덤 에지’ 연합훈련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합훈련은 앞서 지난 7월 3국 합참의장회의에서 결정됐지만, 결과적으로 북·중·러 정상이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서 반미(反美) 3각연대를 과시한 직후 펼쳐지게 됐다. 합참은 “이번 훈련은 국제법 및 규범을 준수한 가운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시행하는 연례적 훈련”이라고 설명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