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하는 주병기 후보자 |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5일 대기업집단의 부당 행위에 관해 "제재의 강도는 그런 행위에서 얻는 이익을 능가하도록 충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기업집단을 이용한 내부거래와 사익편취, 자사주를 이용한 지배력 확대 등에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고려아연[010130]이 영풍·MBK파트너스를 상대로 경영권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호주에 설립한 계열사(SMC)를 통해 국내 계열사 주식을 매수한 것과 관련, "순환출자나 상호출자 관련법에 루프홀(loop hole·규제 구멍)이 있는 것 같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외 기업을 이용한 우회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대기업에 대한 반감이 크다는 지적에는 "저는 대기업을 혐오하지 않는다"며 "대기업이 아니라 (잘못된) 대기업의 지배구조를 비판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현대건설[000720]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관련 공사를 해주는 대가로 800억원대 규모의 새 영빈관 공사 수주를 약속받은 의혹과 관련, 제3자 뇌물제공 혐의로 처벌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의에는 "공정위원장이 답할 사안인지는 모르겠으나 제 지식으로는 그렇다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공공발주사업을 권력자와 재벌기업 간의 거래의 장으로 만든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의 공공발주사업을 전수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에 "세밀하게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주 후보자는 효성그룹이 대기업집단 관련 허위 자료 제출을 여러 차례 반복했음에도 그마다 경고 처분에 그쳤다는 지적에 "당연히 가중 처벌을 해야 한다"며 "경고가 아닌 훨씬 더 중요한 조치를 해야 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홍철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 일가가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굽네치킨의 편법승계 및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관해선 "임명이 된다면 잘 들여다보겠다"고 했다.
주 후보자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이 공정위가 부과한 기업결합 조건을 위반할 경우 결합 취소가 가능하도록 연구해봐야 한다는 지적에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대한항공·아시아나의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좌석 공급 수 유지와 운임인상 한도 초과 금지 등의 준수 조건을 걸었다.
YTN 최대주주인 유진그룹 총수 일가의 부당지원·내부거래 의혹에 대해선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혹은 유경선 회장 일가가 소유한 천안기업이 유진그룹 계열사에 빌딩 임대를 주고 '통행세'를 받았다는 것이 골자다. 유 회장 일가는 천안기업 지분을 유진에 넘겼는데, 과도한 대가를 줬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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