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형사법 학회 긴급 토론회…"수사·기소 기계적 분리 안 돼"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국내 형사소송법 관련 5개 학회가 개최한 긴급 합동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 4대 법안에 대한 여러 우려 사항이 제기됐다. 2025.05.13. ks@newsis.com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국내 형사소송법 관련 5개 학회가 개최한 긴급 합동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여러 우려 사항이 제기됐다.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신속하게 진행되는 검찰개혁이 결국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방향으로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취지다. 검찰 보완수사권의 존치, 경찰 수사권 통제 방안 등에 대해서도 학계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한국형사법학회·한국비교형사법학회·한국형사정책학회·한국형사소송법학회·한국피해자학회 등 국내 5개 학회는 5일 오후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형사사법개혁 현안 토론회'를 열었다.

황태정 한국형사법학회장은 개회사에서 "사회적 숙의나 전문가 의견 수렴 없이 속도전으로 이뤄지는 최근의 입법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오늘 학술행사가 형사사법개혁의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한 의미 있는 토대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개최 의의를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는 민주당의 검찰개혁 입법안에 대한 각종 우려가 이어졌다.

첫 발제를 맡은 김봉수 전남대 교수는 검찰개혁이 국민에게 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사·기소가 기능적으로 단절돼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방향성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며 "오늘의 검찰개혁이 내일의 경찰개혁으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분리를 통해 집중되고 비대해지는 수사권에 대한 통제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진영 서울대 교수는 검사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홍 교수는 "검사의 보완수사는 부족하나마 수사 결과에 대한 교차 검증을 통해 확증편향을 나름대로 통제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며 "그럼에도 더 나아가 수사·기소를 완전 분리한다면 선 단계의 수사 과정에서 형성된 확증편향을 검사가 그대로 이어받게 만드는 구조를 더욱 강화시켜, 기소 분리가 아닌 통합을 야기하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선 경찰관들이 원하는 것은 검사가 책임 있게 스스로 사건을 완성하기 위한 보완수사를 하되, 필요한 부분에 한정해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와 경찰 간 소통의 창구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박정난 연세대 교수는 "경찰이 혐의없음 처분한 사건에 대한 수사 통제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게 법리와 판례에 비추어 적법한가를 검토하는 것인데, 이는 사법적 통제로서 법률가가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경찰 불송치 사건에 대한 통제를 하기 위해서는 보완수사권이 인정돼야 한다"고 했다.

반면,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준다면 진정한 개혁이 될 수 없다는 반론도 나왔다. 김재윤 건국대 교수는 토론에서 "공소청 검사에게 직접 보완수사권을 인정할 경우 지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검수원복' 사례처럼 보완수사권을 매개로 해 중대범죄에 대해 직접 보완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완수사권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경찰 수사권이나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권에 대한 통제는 보완수사요구권이나 재수사요청권에 의해서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공소청과 중수청, 경찰청 등 수사기관이 상호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협력해서 수사-기소의 긴밀한 연결이 있을때 검찰개혁이 달성될 수 있다"며 공소청 검사가 직접 해당 수사기관에 파견 형태로 근무하는 '공소청 파견 검사에 의한 조기 조언' 제도를 제안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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