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이시바, 퇴진 압박에 반격?…'중의원 해산' 카드 만지작

5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도쿄 총리관저에서 호세 라울 물리노 파나마 대통령과 공동 기자회견 중 위쪽을 쳐다보고 있다. 2025.09.05 ⓒ 로이터=뉴스1 ⓒ News1 김지완 기자

(서울=뉴스1) 김지완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집권 자민당으로부터 퇴진 압박이 거세지자 중의원(하원) 해산 가능성을 거론했다.

5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지난 2일 임시 총재 선거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당내 절차가 시작되자 복수의 자민당 의원들에게 "하고 싶지 않지만, 총재 선거를 할 정도라면 (중의원을) 해산하겠다"고 말했다.

중의원 해산은 총리의 가장 강력한 고유 권한으로, 총리가 정치적 난국을 돌파하기 위해 종종 사용하는 카드다. 자민당 의원들에게 조기 총재 선거에 찬성하지 못하도록 압박을 가할 수 있다.

중의원을 해산하려면 내각의 모든 각료 서명을 받아 해산을 각의 결정한 뒤 중의원 의장에게 해산 조서를 전달하고, 의장이 본회의에서 조서를 낭독해야 한다. 중의원이 해산된다면 모든 중의원이 의원 지위를 잃는다.

지난 1986년에는 나카소네 야스히로 당시 총리가 중·참의원 선거를 같은 날에 실시하자 야당의 반발로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의장이 응접실에서 여당 대표단 앞에서 조서를 낭독한 적도 있다.

2005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당시 총리는 중의원 해산을 반대한 농림수산상을 파면하고 스스로 농림수산상을 겸임해 각의 결정을 강행한 적도 있다.

이시바 총리가 지금 시점에 해산을 강행할 경우 일부 각료와 연립 공명당으로부터 반대가 예상된다. 유력한 총리 후보 중 하나인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은 해산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각료 중 처음으로 조기 총재 선거를 요구한 스즈키 게이스케 법무상도 해산에 반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직 부대신(차관)을 맡고 있는 한 의원은 중의원 해산 거론에 대해 아사히신문에 "독재고 민주주의 모독이다. 할 수 있다면 해봐라"라고 분노를 드러냈다. 다른 중견 의원도 "총리 혼자의 문제로 모두를 끌어들인다"라고 비판했다.

이시바 총리가 반발을 무릅쓰고 중의원을 해산한다면 자민당 파벌의 정치자금 문제에 연루되거나 조기 총재 선거를 요구한 의원 대신 이들을 낙선시킬 '자객 후보'를 공천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고이즈미 전 총리도 2005년 해산에서 같은 방식을 사용해 승리했다. 그러나 이시바 총리가 현재 단기간에 다수의 자객 후보를 공천하는 것은 쉽지 않다.

gw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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