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방통위 법이 이진숙 축출법?…김현 "4~5개 분야에 걸친 큰 변화"

민주당 주도로 추진 되고 있는 방통위 대체 법안을 놓고 여야 논쟁이 격화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2일 과방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모습. [사진 연합뉴스]

방송 미디어 통신 거버넌스 개편을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가 오늘 오전 국회 과방위에서 열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방통위를 대체하는 새로운 조직 개편 법안을 발의,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야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축출법'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도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김현 의원이 발의한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등 방통위 대체 법안이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쫓아내기 위한 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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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폐기하는 방통위 대체 법안…처리 앞두고 논쟁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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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말 김현 의원이 발의한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과 이후 논의 과정에서 조정된 수정 법안은 현 방통위를 폐지하고, 과기정통부로 분산돼 있던 유료 방송 기능을 가져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라는 새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논의 과정에서 OTT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에 대한 기능 조정은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도 바뀌며 위원장은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고 탄핵 소추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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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이진숙 찍어내기 위한 법…아니라면 부칙 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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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정훈 의원

오늘 공청회에서 최형두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는 “법에 의해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교체할 수 있는 법안이란 것 외에는 긴급성이 보이지 않는다”며 “공직자 임기 보장을 요체로 하는 헌법 원칙에 위배돼서 나중에 위헌 결정을 자초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합법적인 양 이런 법을 만들어서 이진숙 위원장을 쫓아낸다면 이것은 우리나라 헌정사 가장 비민주적인 독재 법안이 될 것”이라며 “이진숙 위원장을 찍어내기 위한 법이 아니라면 부칙을 빼면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현재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의 부칙 4조는 정무직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에 대해서만 새 위원회로의 소속 전환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새 위원회 설치법이 통과되면 이진숙 위원장의 임기는 자동 종료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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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과기정통부 공무원 35명, 방통위로…4~5개 분야 개편되는 큰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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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현 의원 [사진 델리민주 유튜브 갈무리]

더불어민주당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호응하기 위한 법으로 '이진숙 축출법'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과방위 간사인 김현 의원은 “방심위원장의 인사청문회 도입과 탄핵이 가능하도록 국가직 공무원으로의 전환, 새 위원회 위원 7명 확대, 명칭 변경, 과기정통부 35명 공무원이 합의제 기구로 오게 되는 것 전부 조직 개편의 일환”이라며 “4~5개 분야 개편이 이뤄지는 거면 굉장히 큰 변화”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기존 방통위를 폐기하고 제정법을 내는 것이 부당하고 위헌 소지가 있다라는 부분이 납득이 안 간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조직 개편 논의는 이미 10년이 넘었고, 이진숙 위원장이란 존재가 부각되기 이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연장선에서 이 사안이 다뤄지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때 '몇 년 뒤에 이진숙이란 자가 나타날거야 지금부터 준비해야지'(라고 했겠느냐)”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노종면 의원은 “유료방송 기능이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되던 시점인 2012년 IPTV 가입자 수는 지금의 5분의 1이었다”며 “지금은 2100만 명이 넘는데, 그 덩어리가 방통위로 넘어오는데 이 법이 이진숙 한 명 쫓아내기 위한 것이냐”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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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진술인 "법안, 긍정적으로 평가…결격 사유는 보강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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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더불어민주당 측 진술인으로는 고민수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 박동주 방통위 방송정책국장,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이, 국민의힘 측 진술인으로는 강명일 MBC노동조합(3노조) 비대위원장, 김진숙 변호사,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석했습니다.

고민수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는 “현재 독임제 행정 부처에서 방송 통신 국가 사무를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다”면서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정책적 통제를 받게 되는데 그럴 경우 정권의 정치적 영향력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책 결정에 있어서 대통령으로부터 보다 조금 더 자유로운 합의제 행정기관이 이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언론 자유, 그리고 다양성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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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진술인 "헌법적 문제 안고 있다"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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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희 민언련 사무처장은 민주당 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추가 논의를 주문했습니다. 신 처장은 “거대 양당의 대리 정쟁으로 되지 않도록 확대된 규모에 맞게 방통위원 추천 권한을 다양화해달라”며 “또 방심위의 위원 결격 사유를 방통위 결격 사유보다 더 엄격하게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 측 진술인들은 위헌 소지를 우려했습니다.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독립 규제 기관을 폐지ㆍ신설하더라도 기존 위원의 임기를 보장하는 것이 헌법적으로 요구된다”며 “방통위를 폐지하고 거의 동일한 기능과 권한을 가진 새로운 독립 규제 기관을 신설하는 법률에서 그 부칙으로 방통위원 해임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은 헌법적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노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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