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 47% “10억” 27%[한국갤럽]

지난ㄴ달 27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세법을 개정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종목당 50억원 이상 주식 보유자’에서 ‘10억원 이상’으로 강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우리 국민의 절반 가까이는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5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에 대해 물은 결과 응답자 47%가 “종목당 50억원 이상 현행 유지”라고 답했다. “종목당 10억원으로 기준 변경”이라고 답한 비율은 27%로 집계됐다.

주식을 보유한 응답자 중에서는 64%가 현행 유지를, 26%가 10억원으로 변경을 선호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도 “현행 유지”가 42%, “10억원 변경”이 36%로 기준선으로 50억원을 더 선호했다.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 이상으로 변경하는 것이 국내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40%가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했다.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응답은 20%, “영향이 없을 것”은 16%였다.

주식 보유자 중에서는 54%가 “부정적 영향”, 18%가 “긍정적 영향”, 17%가 “영향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31%가 “부정적 영향”, 30%가 “긍정적 영향”, 17%가 “영향 없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한국갤럽은 이번 정부 임기 내에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코스피 5000’을 달성할 수 있을지도 물었다. 응답자의 50%는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고, “가능할 것”은 27%로 집계됐다. 주식 보유자 중에서는 59%가 “가능하지 않을 것”, 31%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지지층은 33%가 “가능하지 않을 것”, 46%가 “가능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지난 3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NYSE)에서 트레이더들이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국내 주식시장과 미국 등 해외 주식시장 중 어디에 투자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56%가 ‘해외 주식’, 21%가 ‘국내 주식’이라고 답했다. 주식 보유자 중에서는 67%가 ‘해외 주식’, 24%가 ‘국내 주식’이라고 답했다. 30대에서는 ‘해외 주식’ 선호도가 85%에 달했고, ‘국내 주식’을 꼽은 응답자는 5%에 불과했다.

응답자 중 현재 주식을 보유한 비율은 47%이다. 한국갤럽은 이번 조사에서 ‘주식’에 대해 현물 주식 이외에 펀드, 상징지수펀드(ETF) 등 간접 투자도 포함했다. 생활 수준이 상·중상이라고 응답한 사람 중 67%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30~50대는 약 60% 정도가 주식 보유자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접촉률은 43.3%, 응답률은 12.1%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손덕호 기자(hueyduck@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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