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무부, 트랜스젠더 총기구매 제한 검토…실행시 위헌 소지"

27일(현지시간)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의 어넌시에이션 성당과 부속 학교 인근 총격 현장에서 시민들과 언론 관계자들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2025.8.28 ⓒ AFP=뉴스1

(서울=뉴스1) 신기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법무부가 트랜스젠더(성전환) 개인의 총기 구매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CNN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최근 미네소타주의 한 가톨릭 성당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 이후 제기된 것으로, 사건의 용의자가 트랜스젠더였다는 점이 논의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말 23세의 한 트랜스젠더 여성이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의 한 성당에서 학생들을 겨냥한 총격을 가해 어린이 2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다. 이에 보수 언론에서 트랜스젠더의 총기 구매 제한은 어느 정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CNN은 전했다.

이번 논의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온 트랜스젠더 권리 제한 정책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에도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금지하고, 정부 발급 신분증에 생물학적 성별 기준을 적용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총기 권리 단체인 '미국 총기 소유자 협회(GOA)'는 CNN 보도에 대해 "GOA는 모든 형태의 총기 금지에 반대한다.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미국 헌법 제2조는 시민의 총기 소유 권리를 보호하고 있지만, 총기·주류·담배 관리국(ATF)에 따르면 범죄자나 정신적으로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은 예외로 분류된다고 CNN은 전했다. 트랜스젠더 개인을 '정신적 결함이 있는' 기준에 포함할 경우, 헌법적 논란과 인권 침해 논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CNN은 지적했다.

CNN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해당 논의가 "초기 단계"이며, 법무부 내부에서 다양한 옵션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법무부 대변인은 "정신 건강 문제나 약물 중독 이력이 있는 개인들로부터 발생하는 폭력 패턴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평가 중"이라며 "현재 구체적인 형사 사법 정책이 제안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또 다른 법무부 고위 관리는 이번 논의가 힘을 얻게 되면 법적 문제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고 CNN에 지적했다.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정신 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데다 많은 사람이 약물을 복용하지만 사회에 위험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고 이 고위 관리는 설명했다.

shink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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