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與 주도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국힘 "나치 독재" 퇴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여당 주도로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를 열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채택된 증인·참고인에 대한 불만을 표하며 청문회가 시작하기도 전에 단체 퇴장했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검찰개혁 입법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2025.9.5 김현민 기자

5일 여의도 국회에서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검찰개혁 입법청문회를 진행했다. 국민의힘 측은 채택된 증인·참고인 중 특검 수사 대상을 제외할 것, 방송 생중계 불허를 요구했지만 소위 위원장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발언진행을 통해 "입법청문회를 보면 수사 중인 사건 내지 감찰 중인 사건들도 전부 포함돼있다"며 "청문회를 빙자해 재판에 영향을 미치거나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건진법사 수사 관련 관봉권 띠지 유실 사건, 여론조작 대선개입 사건 등의 관련자들을 증인·참고인으로 불렀다. 채택한 증인 10인과 참고인 13인 중 각각 5인, 11인만 청문회에 참석했다.

나 의원은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검찰 해체 입법 청문회라는 명목으로 불러 국회가 재판도 하고 수사도 하는 것 아니냐"며 "해당 증인·참고인을 제외해주시고 나머지 증인·참고인에 대해서는 동의하겠다"고 했다. 또 "방송·언론에 공개하는 여부는 위원장 권한인데, 이 역시 불허해줄 것을 요구한다"

김용민 소위원장은 "누구를 빼면 동의하겠다는 것은 헌법과 국회법을 무시하는 발언"이라며 중계 허가 불허 요구에 대해서도 "전 국민이 보실 필요가 있어 처음부터 끝까지 (중계)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나 의원은 "이게 바로 나치 독재"라고 즉각 반발하며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퇴장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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