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은 실용외교 기회의 무대…외교 주도권 확보 분수령”

전승절 80주년 열병식 참석을 위해 중국을 방문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일 오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양자회담을 가졌다. [연합]

중국 전승절 기념행사 후 시진핑 국가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상회담을 개최해 “서로 지켜주는 좋은 이웃”이라 표현하고 양국의 밀착을 과시했다.

북한의 러시아 군사 파병으로 한동안 북중 관계가 미묘한 거리를 두던 것과 달리, 이번 행사를 계기로 전략적 연대가 한층 강화되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지형에도 변화의 조짐이 읽힌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러한 북중 접근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중국은 북한에 대해 비핵화 부분과 관련한 원칙은 더이상 유지되기 어렵고 핵 보유하는 것이 정당하다라는 지지는 표명한 것 같다”면서도 “남북이 적대적 두 국가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런 방식으로 북한을 관리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김 위원장을 만난 시 주석이 “조선(북한) 측과 계속 조율을 강화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용의가 있다”고 언급한 대목에서 ‘한반도 평화’를 언급한 부분에 주목한 것이다. 따라서 일정 부분 중립적 입장을 취한 중국에 대해 더욱 다가갈 것을 전문가들은 주문했다.

홍 실장은 “정전협정 체제에 입각한 평화 공존, 그리고 이 부분을 중국에 북한에게 잘 협조하도록 해달라, 그런 역할을 해달라고 중국의 역할론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남북관계를 중재하도록 역할론을 펼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대북 관계를 개선하는데 우리가 요구하는 중국의 역할론을 중국이 쉽게 따라와주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이 대통령이 지난달 미국을 방문해 “과거에 한국은 안미경중(安美經中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태도를 취한 게 사실이지만 이제 과거와 같은 태도를 취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며 사실상 ‘안미경중’의 종식을 선언하며 미국에 좀 더 치우친 외교전을 예고한 만큼 노선을 명확히 해 중국보다는 한미일 공조를 통한 북중 연대 속 한국의 전략적 위치 확보가 더욱 중요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이에 특히 이달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와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이 대통령의 실용외교가 본격적으로 시험대에 오를 자리다. 전날 김 위원장도 시 주석과의 회담에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유엔 등 다자 플랫폼에서 계속 조정을 강화해 양측의 공동이익과 근본이익을 수호하기를 바란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대해 “계속해서 북측과 조정을 강화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진핑 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참석 가능성이 높게 거론되는 만큼, 한반도를 둘러싼 주요 행위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드문 무대가 될 수 있다.

최진 경기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번 중국의 전승절 기념 행사 이후로 트럼프 대통령의 APEC 참석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다”면서 “반 트럼프에게 국제적인 연대가 크게 부각된 상태이기 때문에 APEC을 통해서 친미·친트럼프의 연대를 극대화시킬 필요성을 더 느끼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이번 APEC을 통해서 ‘친서방 국가 연합의 중심 국가 역할을 우리가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것이다)”고 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은 결국 한미 관계를 좀 더 공고히 하고 대북 정책 비핵화 정책을 서로 맞춰 놓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APEC 회의가 이 대통령의 미·중 갈등 속 균형자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과 중국은 올 7월 말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제3차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을 갖고 11월 초까지 상호관세 유예 조치를 연장하기로 한 만큼 10월 말 양자 정상회담이 APEC 과정에서 열리는 경우 세계가 주목하는 ‘관세 빅딜’이 국내에서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 북한 문제에 있어 ‘피스메이커’의 중재자·촉진자 역할을 강조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동시에 미국과의 동맹을 기반으로 한 신뢰를 재확인하면서도, 중국과의 협력을 배제하지 않는 ‘실용 외교’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한 외교가 관계자는 “APEC은 이 대통령에게 한반도 문제를 국제적 경제·안보 의제와 연결해 풀어낼 기회의 무대가 될 것”이라며 “북중 밀착에 대응하는 동시에, 한국의 외교적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영상·문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