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구원장 "기본사회 유지하려면 경제위기 극복해야"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멘토’로 불리는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기본사회 구현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경제위기 극복이 전제돼야 한다고 했다.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사진=연합뉴스)

이 원장은 5일 SBS 라디오에 출연해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기본사회에 대해 “기본 사회라는 건 역사적 개념”이라며 “우리 사회에서 민주주의가 더 깊숙이 들어오고 민주주의가 생활화되는 것들이 하나 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소득보장이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원장은 민주연구원장과 국정기획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이 대통령의 기본사회 공약을 구체화하는 주역을 맡았다.

이 원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기초생활 보장을 예로 들며 “‘최소한 이만큼은 살아야 된다고 정한 것”이라며 “최소를 계속 올리면 평균을 올리는 것 하고 같은 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 또한 초시장적 정책 사례로 협동조합을 언급하며 “경제활동을 하기는 하지만 그 경제 활동의 목표와 단위와 수단과 방법이 시장에 반드시 얽매이지 않는 인권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도 기본사회의 아주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이 원장은 “제일 무서운 것은 한국의 경제가 너무나 위태롭게 됐다는 현재 상황”이라며 “기본사회를 유지하려면 국민 모두가 이렇게 똘똘 뭉쳐서 현재 경제 위기 상황을 극복해 가야 되는데 사실은 손에 잡히는 확실한 방법들이 잘 안 보인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기본사회의 기본을 달성해야 된다는 것과 똑같이 필요충분조건으로 떨어지는 성장을 잡아내야 한다 하는 게 (정책) 양축”이라고 했다.

이 원장은 기본사회가 반(反)시장적이라는 비판에 “세상을 모두 능력대로만 하면 못 버는 사람은 굶어 죽어야 된다. 힘없는 사람은 맞아 죽어야 되고 이럴 수는 없지 않느냐”며 “능력과 관계없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기본사회라는 것은 여러 가지 기본권이 어우러져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역량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며 “기본사회는 국민의 경제 역량뿐만 아니라 문화적인·정신적인 영혼·마음,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포괄적인 생산성·역량을 올리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