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與, ‘원전 기본소득’ 입법 추진

임미애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원전 지역자원시설세, 주민 환원
대선 때 농어촌 주민수당 재원 고려

신한울 1·2호기 발전소 전경. 뉴스1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5일 원자력발전소가 납부하는 지방세를 주민수당으로 활용하는 법안을 내놨다. 지난 대선 기간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농어촌 주민수당과 관련해 재원조달책 중 하나로 거론됐던 방안이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원전이 납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재원으로 활용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편입된 인구감소지역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역자원시설세는 환경유해시설에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원전의 경우 인근 주민들이 방사능 위험을 감수하는 만큼, 지역자원시설세는 그 취지상 주민들에게 직접 환원돼야 한다는 것이 입법 배경이다.

임 의원은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원전 지역자원시설세가 실질적으로 환원되도록 해 소멸위기가 닥친 지역이 다시 활력을 되찾고 주민의 기본적 삶의 수준이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법안은 앞서 대선 기간 이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농어촌 주민수당 재원조달책으로 거론된 바 있다. 원전 인근 지역 주민들이 당시 직접 민주당에 건의한 데 따라서다. <2025년 5월 15일字 5면 참조> 현재 정부가 농어촌 주민수당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어 향후 전국 확대 시에 재원으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