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초고가 아파트 180억 전액 현금으로" 韓, 외국인 부동산 쇼핑 천국이었다[부동산AtoZ]

윤석열 정부가 출범 당시 국정과제로 '외국인 주택 투기 방지'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외국인의 국내 주택 소유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외국인은 서울 핵심 지역 초고가 아파트를 수백억 원에 전액 현금으로 사들이는 등 투기성 거래 의혹도 제기된다.

박용갑 의원. 박용갑 의원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외국인 주택 소유자는 2022년 하반기 8만2666명에서 2024년 하반기 9만9839명으로 1만7173명 증가했다. 특히 중국인이 1만1810명 늘어나 전체 증가분의 70% 가까이 차지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외국인들이 제출한 주택자금조달계획서 2899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12억 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는 546건(18.8%)에 달했다. 이 가운데 30억~50억 원 미만은 89건, 50억~100억 원 미만은 22건, 100억 원 이상도 5건이나 됐다.

서울 고가주택 거래는 용산구 한남동(28건), 서초구 반포동·영등포구 여의도동(19건), 성동구 옥수동(16건), 서초구 서초동(15건), 경기 성남 분당구(13건), 강남구 압구정동·마포구 연남동(12건) 순으로 집중됐다.

가장 비싼 거래는 2023년 8월 말레이시아 국적의 A씨가 서울 한남동 '장학파르크한남'을 180억 원에 전액 현금으로 매입한 사례다. 뒤이어 미국인 B씨는 '한남더힐'을 120억 원에 구입했는데, 이 중 63억 원은 현금, 56억 원은 은행 대출이었다. 영국인 C씨는 '한남더힐'을 110억 원에 현금으로 매입했고, 미국인 D씨는 '루시드하우스'를 현금·대출·회사 지원금을 섞어 108억 원에 매입했다. 중국인 E씨도 성북동 '젬스톤힐즈'를 106억 원 현금 일시불로 샀다.

박용갑 의원은 "정부가 외국인 주택 투기 방지를 약속했지만, 결과적으로 외국인 주택 보유는 크게 늘었다"며 "캐나다와 호주는 외국인 주택 구입을 전면 금지하거나 고율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도 최소한 자금 출처 검증 강화, 보유세 강화, 외국인 거래 제한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방치할 경우 외국인 자본이 주택시장 불안을 부추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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