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황의조,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부끄러운 마음뿐”

[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사생활 불법 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황의조(알라니아스포르)가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축구선수 황의조가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2심 선고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1-3부(조정래 진현지 안희길 부장판사)는 4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촬영과 반포 등 행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고, 반포 행위는 다른 사람에 의해 이뤄졌지만, 피고인의 촬영 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촬영물 내용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점에 비춰보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언론에 입장을 표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정보 일부를 암시하는 내용을 언급했다”며 “민감한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를 배려하지 못한 행위로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해자 2명 중 황의조가 영상통화 중 몰래 녹화한 피해자에 대한 혐의에는 “피해자 신체 자체가 아니라 휴대전화에 수신된 신체 이미지에 해당해 신체를 직접 촬영한 행위로 볼 수 없다”며 1심처럼 무죄로 판단했다.

또 황의조가 선고 전 피해자에게 공탁한 것에 대해선 “공탁금을 받지 않겠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표명돼 형사 공탁을 합의나 피해 회복에 준하는 양형 요소로 볼 수 없다”면서도 “‘기습 공탁’이었다고 볼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축구선수 황의조가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2심 선고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법원을 나서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황의조는 선고 후 “큰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넘치는 사랑을 받아왔는데 제 잘못으로 인해 신뢰를 저버리고 큰 실망하게 했다. 저를 아끼고 믿어주신 모든 분께 고개를 들 수 없는 부끄러운 마음뿐”이라고 전했다.

그는 “앞으로 오직 축구에만 전념하고 더 성숙해져서 축구 팬 여러분과 응원해 주시는 분들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피해자 측 대리인은 “2차 피해 부분이 양형 요소로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피해자를 모르는 사람은 피해자가 누군지 알 수 없지만, 주변 사람은 누군지 알 수 있는 정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소 후에 자백과 반성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항소심 판결은 ‘어째서 법원이 이 지경이 됐나’하고 개탄하게 된다”고 말했다.

황의조는 2022년 6~9월 4차례에 걸쳐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2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황의조는 2023년 6월 자신과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 동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한 형수를 협박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이 포착됐다. 황의조의 형수는 불법 촬영물 유포 및 협박 혐의로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