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장경태 "심우정 검찰, 계엄 직후 4일간 한달 특활비 45% 지급"

국회 법사위 예결산 소위에서 인사말 하는 장경태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장경태 위원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예결산 소위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9.3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선포 당일을 포함해 나흘 동안 검찰의 12월 특활비 절반가량이 집중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4일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인 장 의원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내란 당일부터 4일간 집중 살포된 특활비에 대해 필요하면 수사 의뢰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검찰의 내란 관여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법무부 등 법사위 소관 6개 기관의 2024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한 결과 검찰의 특활비 예산 남용 정황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는 "내란 당시 특활비 집행 내역을 보면 검찰의 내란 관여 의혹이 강력하게 제기된다"며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은 12월 3∼6일 단 4일간 이례적으로 12월 특활비 절반가량인 무려 45%를 지급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내란 당일을 기준으로 일주일 전후로는 검찰총장이 지급하는 1년 특활비 총액의 14%가량을 전폭적으로 집행했다"고 덧붙였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 특활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라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법사위원들의 요구에 "(검찰의) 특수 활동비가 부적절하게 사용된 게 아니냐, 또는 오남용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집행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정상적인 수사에 필요한 비용 집행이었는지를 대검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사위는 이날 2024 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했다.

wi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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