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계속 빚 내서 나라살림하진 않을 것···일단 경제 선순환 타야"

[the300] 류덕현 대통령실 재정기획보좌관 기자간담회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류덕현 대통령실 재정기획보좌관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9.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류덕현 대통령실 재정기획보좌관이 "앞으로 지출 구조조정을 상시화하는 수준의 과감한 재정 계획을 추진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재정과 성장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구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류 보좌관은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새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시점임을 감안해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 가을걷이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2026년 예산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지난달 말 공개한 '2026년 예산안'에서 총 지출 규모는 전년 대비 8.1% 늘어난 728조원으로 편성됐다. 확장적인 예산 편성으로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49.1%에서 내년 51.6%로 늘어날 전망이다. 또 기획재정부는 지난 3일 '제3차 장기재정전망'(2025~2065)을 발표했다. 현행 제도와 정책이 변동 없이 유지될 경우 2065년 국가채무비율은 기준 시나리오상(인구 중위·성장 중립) 156.3%를 기록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류 보좌관은 "내년도 예산안을 반영한 국가채무 비율은 50%를 넘어간다.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지난 3년간의 재정운용 방식을 살펴보면 대규모 감세였다. 민간 기업이나 가계의 원활한 경제활동을 도와 낙수효과를 기대했지만 현실은 정반대였다. 세수가 적게 걷히고 정부가 재정을 적극적으로 쓸 여유가 없었다. 경제가 좋지 않고 세금이 적게 걷히는 악순환이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류덕현 대통령실 재정기획보좌관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9.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이어 "우리 정부는 이번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올해도 세수 결손이 10조원 넘을 것으로 예측했다. 이를 적자 국채를 발행해 보강했다"며 "새 정부가 들어서고 추경을 적극적으로 하고 기대감을 통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0.9%로 올라갔다. 경제가 어려울 때 국가가 나서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무조건 재정을 이렇게 쓸 것이냐, 빚 내서 계속 재정(운용)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일단 경제가 선순환 구조를 타야 하는데 모멘텀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다. 경제 활력을 되살려서 세입 기반을 강화하고 성장률을 높여 추가적 재정 보강 없이 선순환을 이루는 기틀을 빨리 잡아야겠다"고 했다.

류 보좌관은 또 "세입을 확충하는 방법은 세율을 높이거나 아니면 세수 기반이 넓거나, 아니면 걷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못 걷는 세금을 걷거나 하는 방법 등"이라며 "제일 손쉬운 방법은 세율을 올리는 것이겠지만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한다. 경제가 성장해 자율적으로 세수가 증가하는게 장기적으로 바람직하다. 국세청에서도 행정을 디지털화해 (못 걷는 세금을 걷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올해 세입 경정 이상의 세수결손 발생 가능성이 없을지를 묻는 질문에 류 보좌관은 "7월까지 세수 진도율이 조금은 떨어지는 것 같다"면서도 "7월까지 (세수) 동향은 전년 대비 11% 정도 증가했다. 반가운 소식이다. 세수진도율을 보면 연말까지 90% 이상은 갈 거라고 본다. 경정 수치보다 실제로 많은 결손이 생기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장기 재정전망과 관련, 류 보좌관은 "40년 후 국가채무를 정확하게 예측한 것은 아니다. 실제로는 인구와 성장 변수 변화, 지출 절감 노력에 따라 채무비율이 큰 폭으로 달라진다"며 "의무지출의 순증가분의 15%를 절감할 경우 2065년 국가채무 비율은 105.4%까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미래 정부 정책 대응이다. 구조개혁, 정년연장 등을 통해 2060년 일반 정부 부채 비율이 두 자릿 수까지 낮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정부는 "AI(인공지능) 대전환, 첨단산업 투자, 지역 신산업 육성을 통해 경제성장률을 제고하고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며 "이 경우 임기 말인 2030년이 되면 장기 재정전망 형태가 한결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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