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미현 검사 檢내부망에 글 올려
“尹과 나란히 사법붕괴 5적 될 것”
“尹과 나란히 사법붕괴 5적 될 것”
안미현 서울중앙지검 검사(왼쪽)와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 (사진=연합뉴스)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안을 ‘공개 저격’한 임은정(사법연수원 30기) 서울동부지검장을 향해 검찰 내부에서 또다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이번에는 2018년 일명 ‘강원랜드 수사외압 의혹’을 폭로했던 안미현(연수원 41기)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계속 검사장 역할이 아닌 ‘검사 장의사’ 역할만 하려 한다면 원하는대로 사법붕괴가 된 후 역사가 ‘사법붕괴 5적’에 윤석열(전 대통령)과 나란히 임은정이라는 이름을 올릴 것”이라고 맹폭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올린 ‘친애했던 임은정 검사장님, 정녕 윤석열처럼 되시려는 겁니까’란 제목의 글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 안 검사는 “어떻게 현직 검사, 그것도 ‘검사장’께서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난을 할 수 있냐”며 “대통령을 검사들에게 속은 바보로 만들었다”고 했다.
임 검사장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 몇 년을 검사로서의 본업은 부업처럼 하고, 본업을 인플루언서로 살았다고 해도 수사의 개념조차 모르면 어떡하냐”며 “송치된 구속 사건에 있어서 검찰의 보완수사가 남용된 사례가 있느냐”고 했다.
안 검사는 “임 검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대로 된다면, 그것은 검찰 개혁이 아니라 형사 사법 체계의 붕괴”라며 “검찰 개혁이라는 정치적 레토릭만 외치지 마시고, 검사장으로서 서울동부지검의 사건과 조직을 챙겨보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검사장이 된 후 정치적 중립성을 저버린 채 팬들의 목소리에 갇혀 향후 국회의원, 법무부 장관, 공소청장 자리를 꿈꾸고 계시는 것이냐”며 “계속 검사장의 역할이 아닌 ‘검사 장의사’의 역할만 하려고 한다면 ‘사법 붕괴 5적’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나란히 임은정이라는 이름을 올릴 것”이라고 했다.
안 검사는 “검찰의 문제점과 검찰 개혁을 함께 논하던 순수하고 아름다운 영혼이었던 임은정 선배는 어디에 있느냐”고 토로하기도 했다. 안 검사와 임 검사장은 서지현 전 검사와 함께 검찰 조직 쇄신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문재인 정부 시절 ‘소신파 여검사 3인방’으로 불렸다.
앞서 임 검사장은 지난 8월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촛불행동 등 주최로 열린 ‘검찰개혁의 쟁점은 무엇인가’ 검찰개혁 긴급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안은) 검사장 자리 늘리기 수준인 것 같아서 참담한 심정”이라며 “정성호 장관조차도 검찰에 장악돼 있다”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임 검사장은 또 최근 검찰 고위 간부 등 인사가 ‘참사(慘事)’라며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진수 법무부 차관, 성상헌 검찰국장, 김수홍 검찰과장, 노만석 대검 차장(검찰총장 직무대행)을 ‘검찰 개혁 5적’이라 부르기도 했다.
안 검사 외에도 최근 검찰 내부에선 임 검사장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왔다. 정경진(연수원 31기) 서울남부지검 중요경제범죄수사단 부장도 2일 내부망에 글을 올려 “정치만 바라보며 일은 소홀히 했느냐”고 임 검사장을 저격했고,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연수원 32기)도 지난 8월 29일 “검사장님 정신 차리길 바란다”며 임 검사장의 보완수사 폐지 주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임 검사장이 자중해야 한다는 지적은 여권에서도 나오고 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검찰 개혁) 문제를 토론하면서 인신공격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했고,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도 “검찰 개혁이라는 중요 과제를 놓고 의견을 다툴 순 있지만, 임 검사장은 선을 넘었다”고 지적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임 검사장의 ‘검찰 개혁 5적’ 발언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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