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리포트] "호화 아파트 살면서 세금 안 내?"…악질 체납자 끝까지 잡는다

[선생님, 잠시만 안쪽으로 들어갈게요.]

국세청 직원들이 A 씨의 아파트에 들어갑니다.

내부 금고에선 현금 뭉치와 귀금속 등 수억 원 상당의 금품이 발견됩니다.

증여세 10억여 원을 체납한 A 씨는 강제 징수를 피하기 위해 각종 꼼수를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십억 원대의 아파트에 살면서 롤스로이스 등 고급 차량도 5대나 보유했지만, 주소는 본인 회사 소유의 간이 창고로 허위 신고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아파트 저당권도 허위로 설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를 비롯해, 전국 체납자 133만 명의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국세 체납관리단'을 내년 3월부터 가동할 예정입니다.

2천여 명의 실태확인원을 채용해 3년간 체납자들을 직접 찾아가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기존의 일방적인 징수 대신 체납 유형을 분류해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 연계를 추진하고, 일시적 납부 곤란자는 행정 제재 보류 등 경제적 재기를 돕기로 했습니다.

[안덕수/국세청 징세법무국장 : 납세자의 실제 경제력을 확인해 체납자의 유형에 적합한 맞춤형 체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실제 시범 운영 기간 확인된 한 60대 소액 체납자는 운수업을 하다 3년 전 사고로 실명하면서 생활고에 처한 사실이 확인돼 긴급복지연계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소액 체납자 : 지금 눈이 안 보여서 어느 분이 오셨나 몰라. 장애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원래 장애인 등록해 가지고 지원받으시고 혜택을 받으셔야 되는데) 버스는 타고 갈 수가 없잖아요.]

국세청은 이달 16일까지 시범 운영을 마친 뒤, 향후 매뉴얼 운용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취재 : 이태권,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박춘배,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이태권 기자 right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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