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적극재정→경제회복→세수확충→지속가능재정 구현"

류덕현 대통령실 재정기획보좌관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한병찬 기자 = 대통령실은 4일 "적극재정을 통해 경제를 회복하고, 이 회복이 세수를 확충하는 선순환구조를 가져오면 지속가능한 재정을 구현할 수 있지 않겠냐는 철학으로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류덕현 대통령실 재정기획보좌관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무조건 빚을 내서 재정을 할 거냐 하면 그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류 보좌관은 "경제 선순환 구조를 타야 하는데, 우리가 모멘텀을 어떻게 찾을지가 (중요하다)"며 "결국 선순환 구조를 이룬다면 추가 재정 보강 없이 (할 수 있기에) 선순환 기틀을 빨리 잡아야겠다"고 했다.

류 보좌관은 2026년도 예산안에 관해서는 "새 정부는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점을 감안해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 가을맞이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준비했다"며 "앞으로 지출구조조정을 상시화하는 수준의 과감한 재정개혁을 추진해서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재정과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임기 첫 해에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용함으로써 경제성장과 민생회복에 힘을 쏟고자 한다"며 "지출을 확대한 것만 아니라, 불필요한 예산을 과감히 줄이되 필요한 곳에 전략적으로 투자하기 위한 지출 구조조정도 역대 최대인 27조 원 정도로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류 보좌관은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5년마다 향후 40년간 장기재정전망을 실시해 예산안 등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게 돼 있는데, 올해가 그 해"라며 "장기재정전망은 현재의 제도와 경제 여건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할 경우를 전제해 기계적으로 추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조개혁이 없을 때 재정을 알리는 게 중요한 목적"이라고 말했다.

류 보좌관은 "실제 전망 결과를 보면 인구와 성장 변수 변화, 지출 절감 노력 등에 따라 2065년 국가채무비율은 큰 폭으로 낮아진다"며 "중간 정도 출산율과 성장률을 가져가는 시나리오에서 2065년 채무비율이 153%로 추계하나, 의무지출 순증가분의 15%를 절감할 경우 국가채무비율은 105.4%까지 낮아진다"고 밝혔다.

이어 "저출생 대응, 성장률 제고, 지출 절감, 수익 확대 등 노력을 통해 국가채무비율은 크게 달라진다"며 "이재명 정부는 AI대전환, 첨단산업투자, 지역특화 신산업 육성 등을 통해 경제 성장률 제고하고 비과세 전반한 수입기반확충, 성과 저조 사업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지속가능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대한민국 잠재성장률을 올해 1.9%로 전망한 것에 관해서는 "기존 전통 방식에 의한 잠재성장률 전망에 따르면 비관적인 건 사실"이라면서도 "몇 년간 뒤처진 재정투자 분야인 제조업, 첨단산업, 기술혁신 등에 많은 혁신의 기회를 준다면 성장률에 대한 기회도 중기적으로 나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류 보좌관은 "제일 손쉬운 세입 확충 방법은 세율을 올리는 것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려 한다"며 "경제가 성장하거나 좋아지면 자율적으로 세수가 증가하는 부분이 있고, 이게 장기적으로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류 보좌관은 "비과세 감면 부분이 많이 늘고 있는데, 과거 비과세 감면을 준 부분이 목적을 다했거나 적절하지 않은 부분을 구조조정에 감안해 하고, 걷어야 하는데 못 걷는 부분은 디지털화하고 AI화해서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한 "계속해서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이 높아지는 걸 허용해야 한다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우리가 1년에 감당하는 이자지출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고, 국채 구조가 안정적이다. 우리 경제가 충분히 안정적으로 운영되면 당면한 국가채무는 파이낸스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류 보좌관은 "내년도 성장전망을 1.8% 목표로 예산을 배정했다"며 "성장률이 2%, 3% 된다 해도 우리 경제 양극화 구조가 나아질지 생각하면 사실 쉽지 않다"고 내다봤다.

이어 "성장률 구조를 보면 수출입 대외의존구조가 굉장히 강한데, 수출이 잘 되면 성장률은 높아지지만 서민 가계 경제가 좋아지는 건 아니다"라며 "성장률이 낮아지면 아픈 몸이 더 아파지지 않을까 하는 점에서 내년에 총력을 다해 성장률을 높이는데 재정 정책을 뒷받침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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