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만난 이재명 대통령 "내가 편이 어딨나···정부는 중립적으로"

[the300]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정년 65세 연장은 현실적 과제"...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노정교섭 제안"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양대 노총 위원장과 오찬 간담회에서 양경수(오른쪽) 민주노총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9.04. photocdj@newsis.com /사진=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양대노총 위원장을 만나 "노동 존중 사회나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게 상호 대립적인 게 아니라 충분히 양립할 수 있고 양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오찬 회동을 하고 "우리 사회의 제일 큰 과제가 포용과 통합이라 할 수 있는데 노동자와 사용자 측이 정말 대화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동계 숙원이던 노란봉투법이 시행을 앞둔 가운데 기업과 적극적으로 대화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지난달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은 노동자의 교섭 대상이 되는 '사용자'와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 등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 통과는 하청업제 노조의 교섭권을 인정해줘 노동계 환영을 받은 반면 재계로부터는 경영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샀다. 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 통과에 힘을 실었지만 노동계에도 상생의 정신을 발휘해 줄 것을 수차례 당부해왔다. 노란봉투법은 이달 초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6개월 뒤 시행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요즘 제가 산업재해, 임금체불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더니 제가 너무 노동편향적이라 주장하는 곳이 있다"며 "저는 누구의 편 이야기를 하기 전에 기본적 인권에 관한 문제, 기본적인 상식과 도리에 관한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기업인들께도 그 이야기를 한다. 노동자에 대한 배려 없이 어떻게 기업이 존재하느냐는 것"이라며 "(기업인들이) 노조법 개정으로 사용자 측이 너무 불리하게 된 것 아니냐는 걱정들을 많이 해서 '그럴 일이 별로 없다, 법원에서 인정하는 것을 입법화한 것 뿐'이라고 설명을 열심히 해도 잘 안 믿는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양대 노총 위원장과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9.04. photocdj@newsis.com /사진=

그러면서 "오히려 제가 요즘은 기업인들 접촉이나 간담회를 너무 많이 하면서 노동자 조직은 한 번도 안봤다"며 "제가 양쪽을 다 보면서 드는 느낌은 우리 사회가 불신도 많고 소통도 안하고 대화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 일단 대화를 해서 오해를 풀고, 어쩌면 있을지도 모르는 적대감 같은 것도 해소하고 진지하게 팩트(사실)에 기반해 입장 조정을 위한 토론을 많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조직 구성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3일 국회 차원에서 마련된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기로 공식 결정했다. 민주노총은 1999년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후 26년째 공식적인 노사정 대화에 불참해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민주노총이 중요한 결단을 했다고 들었다"며 "경사노위가 현재 위원장 선정도 못하고 있는데 그 문제도 같이 논의하면 좋겠다. 같이 논의해서 대화를 해야 하지 않나. 결론이 안나 싸우는 것까진 좋은데 왜 아예 안 보나란 생각도 든다"고 했다.

이어 "우리 사회가 근본적으로 한 단계 도약하려면 사회 안전망 문제, 기업들의 부담 문제, 고용의 안정성과 유연성 문제 등 이런 것들을 한번쯤 터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문제들을 풀려면 대화하고 신뢰하고 조정해야 되는데 그 첫 출발이 마주 앉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진짜 중립적으로, 객관적으로 잘 해야 한다"며 "(대화 참여자 중 어느 한쪽이) 이용당한다는 생각이 들면 (대화를) 안해 버린다. 그런 걸 새 정부에서는 진지하게 (고민한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저는 기업인한테 가면 친노동이라 욕을 먹고 노동자들이 보면 기업 편을 너무 많이 드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 수 있다"며 "그런데 제가 편이 어디있겠나. 모두 잘 되게 해야 한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듣겠다"고 했다.

이날 이 대통령을 만난 양대 노총 위원장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노동 3권 보장, 정년 연장 등을 요구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한국 사회 미래를 위해 65세 정년 연장은 단 하루도 늦출 수 없는 현실적 과제"라며 "법정 정년 65세 연장은 주요한 국정 과제지만 한국노총은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유연하게 협의에 임하겠다"고 했다.

이어 "내년을 실질적 근로시간 단축의 역사적인 첫 해로 만들어보자는 제안이다. 좀 더 과감한 주 4.5일제 시범 사업의 도입이 필요하다"며 "지불 능력이 부족한 기업들에게 지원금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을 유도하는 것과 함께 병원이나 은행과 같이 노사 간 자율 협약을 통해 즉시 주 4.5일제 시행이 가능한 곳에서는 정부가 나서 최대한 권장하고 독려하는 역할을 해주셔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양경수 위원장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도 예외없이 노조할 권리가 보장되도록 했으면 한다"며 "원천 교섭과 초기업 교섭을 통해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양극화를 해소하고 노동 3권이 누구에게나 온전히 부여돼야 우리 사회의 근본적 변화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양 위원장은 또 "트럼프 정부의 관세 폭탄과 대미 투자 강요는 우리 경제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자동차나 조선, 철강과 같은 핵심 산업들이 미국으로 빠져나가면 노동자는 일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우리 국민과 노동자를 지키는 당당한 외교에 나서기를 요청드린다. 트럼프의 '페이스메이커'가 아니라 노동자, 서민의 '행복메이커'가 되시면 좋겠다는 바람"이라고 했다.

아울러"기후위기와 불평등 노동문제 해결을 위해 전면적 노정 교섭을 제안한다"며 "노정 교섭을 통해 노정 간 신뢰를 회복하고 구축하고 대화의 효용성을 확인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양대 노총 위원장과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9.04. photocdj@newsis.com /사진=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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