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휘영 장관 “문화재정 비중 1.32% 불과…많이 아쉽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주 국무회의를 통과한 내년 정부 예산안과 관련해 문체부 소관 예산인 문화재정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32%에 불과한 사실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최휘영 장관은 4일 서울 서대문구 모두예술극장에서 열린 취임 한 달 계기 기자간담회에서 장기적으로 문화재정이 차지하는 비중이 2%는 돼야 한다며 많이 아쉽다고 말했다.

문화재정은 올해 8조8000억원에서 내년 9조6000억원으로 올해보다 9.2% 늘어난다. 하지만 전체 예산 규모가 늘면서 문화재정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1.31%에서 내년 1.32%로 0.01%포인트 늘어나는 데 그친다. 문화재정은 문체부 예산에 다른 부처에 있는 문화체육관광 예산을 합친 것을 뜻한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4일 서울 서대문구 모두예술극장에서 열린 취임 한달 계기 기자간담회에서 말하고 있다. [사진 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우리나라 예산의 문화재정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중하위권"이라며 "해야 할 일이 많고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될 일도 너무 많기 때문에 많이 아쉽다"고 말했다.

최휘영 장관은 "늦게 임명된 탓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의 세부 내용을 들여다볼 시간이 부족했다"며 "가을 정기국회 때 세부 항목에서 많은 부분들을 보완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최 장관은 지난주 경상북도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문화산업고위급대화를 언급하며 우리나라 문화에 대한 전 세계의 높은 관심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와 문화 협력을 원하는 국가들과 교류하는 과정에서 청년 문화예술인들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지난 7월31일 후 취임 문화예술계 현장을 돌아보며 여러 위기감도 느꼈다고 했다. 시대에 뒤떨어진 법과 제도, 그로 인해 제대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현실, 부족한 예산 등을 언급하며 개선해야 할 점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최휘영 장관은 최근 침체된 영화시장을 가장 먼저 언급했다. 올해 관객 수가 1억명도 안 되고 순제작비 30억원 이상 영화가 20편이 안 될 것 같다며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특히 이창동 전 문체부 장관이 신작 '가능한 사랑'을 결국 넷플릭스 투자를 받아 제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예로 들었다. 그는 "이창동 감독이 문체부 지원 기금을 신청해 일정 금액의 제작비를 지원해드렸는데 나머지 제작비 투자금을 구하지 못해 결국 문체부 지원금을 반납하고 넷플릭스 투자를 받으셨다"고 말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가운데)이 김영수 문체부 제1차관, 김대현 문체부 제2차관과 함께 4일 서울 서대문구 모두예술극장에서 열린 취임 한달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최 장관은 시대에 뒤떨어진 법과 관련해서는 극장에서 상영해야만 영화로 인정하는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영비법)을 언급했다. 그는 "법과 제도부터 빨리 고쳐야 하는 것 같다"며 "낡은 틀이 아직도 상존하고 있어 이것부터 빨리 미래 지향적으로 바꿔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최휘영 장관은 부족한 공연 인프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일본에는 1만석 이상의 실내 공연장이 34개인데 우리는 고작 8개에 불과하다"며 "돔 경기장에서도 공연을 많이 하는데 일본은 4만석 이상 규모의 돔 경기장 이미 5개 있는 상황에서 하나를 더 짓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최휘영 장관은 새 정부가 세계 5대 문화강국을 목표로 하는 만큼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강조했다. 그는 "K컬처의 빛나는 성취에 비해 우리의 여건은 너무나 어렵고 현실은 녹록지 않은 것 같다"며 잘 보완해서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천금 같은 기회가 무산되지 않도록, 잘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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