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소송서 패소하면 韓·日·EU 무역 합의 무효 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소송에서 최종 패소하면 한국, 일본, 유럽연합(EU)과 무역 협정을 무효로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백악관 제공

트럼프 대통령은 3일(현지 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카롤 나브로츠기 폴란드 대통령과 회담 중 취재진 질문에 “우린 (소송에서) 큰 승리를 거둘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을 보면 외국인이다”라며 “수년간 여러 나라가 미국을 이용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린 EU와 협정을 맺었고 일본, 한국과도 합의를 끝냈다”면서 “협상이 완료됐는데 (소송에서 지면) 이것들을 풀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세의 힘을 현명하게 활용했고, 이제 미국은 다시 존중받고 부유하게 됐다. 관세가 없다면 그들과 싸울 방법이 없다”며 “이번 사건은 미국 대법원의 역대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이미 체결한 무역 합의를 무효로 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난달 29일 7대4로 상호 관세 등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 정책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국제무역법원이 지난 5월 재판부 3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IEEPA 기반 관세는 위법해 무효라고 판단했는데, 항소심도 이를 확인한 것이다.

항소심은 “관세와 같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건 의회의 핵심 권한으로, 헌법에 의해 입법부에만 부여돼 있다”면서 “관세는 의회의 핵심 권한”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판결 효력은 10월 14일로 연기했다.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품목 관세는 해당하지 않는다.

트럼프 행정부가 상고를 예고하면서 사건은 연방대법원이 심리하게 됐다. 대법원은 6대3으로 공화당 대법관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도 패소하면 무역 협정 무효와 함께 이미 납부한 관세를 환급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 CNN에 따르면 지난달 24일까지 납부된 IEEPA 기반 관세는 2100억 달러(292조1520억원)에 달한다.

다만 어느 수준까지 환급할지는 미지수다. 테드 머피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CNN에 “관세를 납부한 모든 수입업자에게 무효화 된 관세를 환급할 수 있다”면서 “정부 판결이 명시된 원고들에게만 적용된다는 입장을 취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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