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급 비급여 진료 연간 7조 추정…1인실 병실료·도수치료 최다 : zum 뉴스

[영양=뉴시스] 김진호 기자 =사진과 기사내용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2020.06.15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지난해 비급여 진료비가 연간 7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추산됐다. 비급여 진료비 규모가 가장 큰 항목은 1인실 상급 병실료였으며 이어 도수치료, 치과 임플란트 순이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 하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4일 공개했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의 현황을 파악하고 국민의 알 권리 및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는 제도다.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 대상으로 상반기(3월 진료내역)에 실시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반기(9월 진료내역)에 추가 실시한다.

이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 4166개소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1068개 항목의 진료비 규모는 5760억원으로 상반기(3월분)와 비교해 38억원 증가했다. 이를 연간 규모로 환산하면 약 6조9124억원으로 추정된다. 다만 이는 1개월 비급여 진료비를 12개월로 계산한 것으로 실제 비급여 진료비 규모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병원이 2559억원(44.4%)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어 종합병원(1203억원·20.9%), 상급종합병원(686억원·11.9%), 치과병원(499억원·8.7%) 등이 뒤따랐다. 상반기와 비교하면 한방병원과 요양병원이 각각 48억원, 40억 증가하는 등 진료비 증가가 컸다.

진료 과목으로 보면 정형외과가 1534억원(26.6%)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경외과 816억원(14.2%), 내과 592억원(10.3%), 일반외과 385억원(6.7%), 산부인과 298억원(5.2%) 등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비급여 진료비의 40.8%는 정형외과와 신경외과에서 발생하는 셈이다.

항목별로는 상급병실료-1인실이 553억원(9.6%)으로 가장 많았고 도수치료 478억원(8.3%), 치과 임플란트(1치당)-지르코니아 234억원(4.1%), 척추-요천추-일반 자기공명영상진단(MRI) 211억원(3.7%) 등 순이었다.

여기에 척추 경막외 유착 방지제(3.4%), 기타의 종양 치료제-싸이모신알파1(2.8%), 연조직 재건용(2.6%), 근골격계질환 체외충격파 치료(2.4%),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2.4%), 인체조직유래 2차 가공 뼈(2.3%) 등까지 포함하면 전체 비급여 진료비의 41.6%를 차지한다.

진료비 규모 상위 항목 중 연조직 재건용 치료 재료, 인체 조직 유래 2차 가공 뼈 등 치료 재료의 진료비 규모 증가가 크게 나타났고, 요양병원과 한방병원 중심으로는 종양용약-기타의 종양 치료제-싸이모신알파도 크게 늘었다.

정부는 지난 4월부터 비급여 보고 자료 분석 결과를 포함해 비급여 항목별 가격 및 질환·수술별 총진료비, 비급여 의료행위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등 다양한 비급여 관련 정보를 비급여 정보 포털을 통해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 현장의 자율성과 환자 선택권을 존중하되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남용되는 비급여는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는 급여로 전환해 적정 진료·가격 전환을 유도하고 환자의 의료 선택권 제고를 위해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 실시 전 환자 서면 동의 의무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비급여 자료를 활용한 비급여 정보 제공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환자, 소비자단체,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주는 과잉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