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보좌관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성장 '리부스트' 최우선"

류덕현 대통령실 재정기획보좌관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8차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5.8.21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류덕현 대통령실 재정기획보좌관이 4일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에 대해 "진보 정부가 성장을 전면에 내세우기 쉽지 않지만 '리부스트(reboost)' 하지 않으면 어려운 시기가 온다는 데 주안점을 두고 성장을 최우선에 뒀다"고 설명했다.

류 보좌관은 이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내년 예산안의 키워드를 '회복과 성장'으로 꼽으며 이같이 말했다.

류 보좌관은 "이번 정부가 들어서서 추경부터 민생을 회복하는 정책을 계속 펴오고 있고, 내년에도 그런 부분이 많이 강조된 예산이 편성됐다"며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AI), 첨단 산업 육성 등 새롭게 성장의 모멘텀을 이뤄가는 시점이 코로나 지나고 나서부터인데 지난 3년 동안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가 상당히 좀 늦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AI 예산이 3조 원 정도 편성했던 것을 10조 원 정도로 하고, R&D 예산은 20% 정도 증가시켜 금액으로는 36조 정도가 된다"며 "첨단 제조업 산업을 크게 육성하려고 지원하는 분야도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윤석열 정부의 이른바 '건전 재정' 기조에 대해선 "재정판 '양두구육'이었다"고 혹평했다.

류 보좌관은 "재정 건전성을 제일 중요한 정책 운영의 가치로 삼다가 결국 경제도 망가지고 재정도 망가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며 "재정을 튼튼하게 하려면 사실 대규모 감세를 하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감세했다면 그만큼 경제가 활성화되고, 세수가 더 많이 들어와 튼튼해져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올해를 포함한 지난 3년 동안 세수 결손이 한 100조 정도가 나왔다"며 "결국 재정 건전성과 거리가 먼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류 보좌관은 "경기가 어려울 때, 경기 확장을 위한 재정 정책을 써야 되는데 긴축 정책을 쓸 수밖에 없었고, 경제는 더 망가졌다"며 "이런 악순환이 되면 또 세금이 더 적게 들어오고, 세수가 적게 들어오면 또 긴축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사이클을 가지게 되는 것이 지난 정부 재정 운영 특징"이라고 했다.

전날 기획재정부가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이 40년 뒤 3배로 치솟을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제3차 장기재정전망'을 발표한 것에 대해선 "정부가 현재와 같은 저출산 고령화 추세를 내버려두거나 성장률 전망이 0%대로 떨어진다면 이렇게 된다는 것"이라며 "우리 정부가 끝나는 지점부터 보면 전혀 다른 모습이 그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장원 기자(moon334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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