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법무부 예산 4조6973억…마약·보이스피싱 민생침해범죄 대응 강화

법무부가 내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지출을 올해 4조4173억원 대비 2800억원(6.3%) 늘어난 4조6973억원으로 확정했다.

법무부는 4일 '2026년도 법무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지난달 2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647억원(6.2%) △교도작업특별회계 74억원(10.3%) △범죄피해자보호기금 79억원(8.4%)가 증가했다.

법무부는 △국민안전을 위한 법질서 확립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 법무행정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법무환경 조성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예산을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재범고위험군 흉악범죄자를 관리하고 마약국제공조활동과 피싱 진위확인서비스 제공, 마약중독 치료·재활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해 예산 131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구체적으로 고위험군 출소자를 보호수용하는 시설을 확대하고 성범죄 디지털분석센터를 내실화하기 위해 44억여원을, 라오스·캄보디아 등 마약·보이스피싱 거점국에 수사관을 파견하고 마약류 감정지원시스템 등을 구축하는 데에 30억2200만원을 증액했다. 또 교정시설 내 마약수용자의 단약을 위한 마약반입 차단장비 도입 및 중독 치료·재활을 위한 인프라구축에 47억5000만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또 범법자 행동분석으로 위험신호를 조기발견·대응하는 등 AI(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법무행정 시스템 구축을 위해 61억3100만원을, AI기술로 위험인물 입국을 사전에 차단하고 대화형AI 민원상담 서비스 개편에 29억900만원을 추가해 편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흉악범을 접촉하는 특수업무환경에 종사하는 현장인력을 보호하고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11억3100만원을 늘리고 검찰청 민원실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에 대한 민원업무수당(700만원)을 신설한다. 여성 수유실 설치 확대 등 방문인 편의 증진을 위해 10억원을 배정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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