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대 "지역·필수의료 강화 법안, 정기국회 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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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당·정·대 협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9.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대통령실이 4일 지역·필수의료 분야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했다. 간병비 부담 완화와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한 입법도 조속 추진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은 이수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대 협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필수·지역 의료 관련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며 "의원들이 정부에서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주문했고, 현재 의원들이 낸 법안들이 있는데 정부에서 수정 대안을 마련해오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주 의원 워크숍에서 지역·필수의료 분야를 지원하고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기반과 기금조성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필수의료강화 특별법, 취약지역과 지역의료에 종사할 의사양성 체계를 확립하는 지역의사양성법 등을 정기국회 중점처리법안으로 지정했다.

이 의원은 "지난 의료대란으로 환자분들이 너무 고생하셨지 않나"라며 "더 이상 불가역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필수의료강화 특별법과 지역의사양성법 등을 정기국회 안에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했다.

당정대는 아동수당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 건강보험 요양급여 범위에 간병을 포함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추진에도 뜻을 모았다. 이 의원은 "정부에서 아동수당법 대안도 마련해오기로 했다"며 "간병비 부담 완화를 위해 간병비 건강보험이 적용돼야 해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는 점도 논의됐다"고 밝혔다.

이어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은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며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도 지난 10년간 운영됐으나 (확대 속도가) 너무 더뎌서 수도권 확대까지 상정해 신속하게 추진해달라는 (의원들의) 주문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당·정·대 협의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5.9.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전공의들이 요구하고 있는 수련환경 개선에 대해선 "수련 프로그램이 내실 있게 진행되도록 정부가 재정적 지원을 통해 제대로 교육받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논의가 오갔다"며 "수련 시간을 줄인다든지 전공의를 지도하는 지도전문의를 제대로 확보해 주먹구구식으로 교육이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의원들은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통합 돌봄 시스템이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철저한 준비에 나서 달라는 주문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통합 돌봄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영역이지만 예산 등의 어려움으로 시행이 잘 안될 수 있으니 정부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달라는 주문이 있었다"며 "재정과 인력, 조직 지원에 적극 나서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국민 중심 보건 의료체계 개혁 실현을 위한 '국민 참여 의료 혁신위원회'와 관련해선 "투명하게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공론화 기구 아니겠나"라며 "제대로 작동하도록 국회와 당정이 같이 힘을 모으자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한편 보건복지 분야에서 당정대 협의회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에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의원과 복지위 소속 의원들이, 정부에서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스란 제1차관·이형훈 제2차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문진영 시민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당정대는 앞으로 두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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