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재정보좌관 “尹때 3년 뒤처져…‘회복·성장 리부스트’ 예산”

류덕현 대통령실 재정기획보좌관이 지난달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8차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류덕현 대통령실 재정기획보좌관은 4일 이재명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진보 정부가 성장을 내세우기 쉽지 않지만, 성장을 ‘리부스트(reboost)’하지 않으면 다시 어려운 시기가 온다고 보고 성장을 최우선에 뒀다”고 밝혔다.

류 보좌관은 이날 오전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전임 윤석열 정부 때 성장을 두고 “우리가 3년 뒤처졌다”며 “지난 3년간 전 세계 경제가 코로나19 이후로 인공지능(AI)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일구는데, 그런 준비가 상당히 늦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류 보좌관은 내년도 예산의 중점 목표를 ‘회복·성장’으로 제시하고 “국민과 국가 경제가 아픈 상태에서 충분히 회복해야 한다”며 올해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연장선에서 민생 회복을 강조하는 내용이 내년도 예산안에도 포함됐다고 전했다.

이어 경제성장을 위해 10조원 규모의 AI 예산, 36조 규모의 연구개발(R&D) 예산 등을 대폭 증액한 내용도 강조했다.

류 보좌관은 “노무현 정부 이후 지방을 살리겠다는 가장 강력한 균형발전의 의지로 이를 뒷받침하는 투자를 하려 한다”며 “에너지, 제조업, 바이오 등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산업과 결부한 투자에 많은 씨앗을 준비했다”도 말했다.

또한 복지 예산을 두고 “‘사회안전망’이라고 하면 빠져나가는 부분이 많지 않으냐”며 “우린 촘촘하고 빠져나가지 않는 ‘사회안전 매트’로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류 보좌관은 윤석열 전 정부의 재정정책을 두고 “재정 운영을 못 하면 나라 경제가 어떻게 망가지는지 보여줬다”며 “재정판 양두구육으로, 재정 건전성을 제일 중요한 가치로 삼다가 경제도 재정도 망가진 결과를 가져왔다”고 꼬집었다.

최근 특검에서 수사 중인 공적개발원조(ODA) 예산과 관련해서도 “세계 ODA 10대 국가 달성을 목표로 내걸고 2023년부터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우리 국격에 맞게 한다고 생각한 것 같다. 그러나 민생 경제가 어려운데 해외 퍼주기처럼 됐다”고 비판했다.

전날 기획재정부가 한국 국가채무비율이 40년 뒤 3배로 치솟을 것이라고 전망한 ‘제3차 장기재정전망’과 관련해 류 보좌관은 “정부가 현재와 같은 저출산 고령화 추세를 내버려두거나 성장률 전망이 0%대로 떨어진다면 이렇게 된다는 것”이라면서 “우리 정부가 끝나는 지점부터 보면 전혀 다른 모습이 그려질 것”이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