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내년 예산 2800억원 증액...스토킹 피해자 보호·소년범 교화 집중

경기 과천정부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에 한 직원이 들어가고 있다./뉴스1

법무부가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2800억원 늘리기로 했다. 증액된 예산으로는 스토킹이나 교제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소년범을 교화하는 데 힘을 더 쏟겠다는 계획이다.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을 4조6973억원으로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올해(4조4173억원) 대비 6.3% 증가한 액수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6.2%(2647억원), 교도작업특별회계 10.3%(74억원),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이 8.4%(79억원) 증가했다.

눈에 띄는 증액 분야는 재범 방지 및 범죄 피해자 보호다. 법무부는 고위험군 출소자에 대한 보호수용시설 확대 예산을 올해 약 22억원에서 내년에 약 67억원으로 약 44억원 늘렸다. 성범죄 디지털 분석센터 운영 내실화 예산도 약 9억원 확대했다.

소년범에 대한 교화 예산도 늘어났다. 초기예방과 소년보호관찰 기능이 결합된 소년사법 통합기관을 시범운영하는 예산은 4억7000만원 늘었고, 재범고위험 소년원생에 대한 인성교육·직업훈련 강화 예산도 올해 약 14억원에서 내년도 약 28억원으로 증가했다.

가장 예산이 많이 늘어난 분야는 재난안전 시설이다. 화재·지진 등 재난에 대비해 방수 공사를 하는 데 598억2800만원이 증가했다. 흉악범 접촉 등 특수업무환경에 종사 중인 인력과 검찰청 민원실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수당 예산도 각각 11억원, 700만원씩 늘었다.

이밖에도 과학수사 인프라를 구축하고, 교정시설 내 첨단 마약반입 차단 장비 도입에 쓸 예산도 올해보다 78억원 가까이 확대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민 안전과 인권 가치 존중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관련 분야에 재원을 중점적으로 반영했다”고 말했다.

[김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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