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신설 '금융감독위원회' 산하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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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5.09.03. kkssmm99@newsis.com /사진=고승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체제가 감독 기능 중심의 '금융감독위원회·금융소비자보호원' 체제로 개편될 전망이다. 금융위의 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한 뒤 금감원과 합쳐 감독기능을 강화하고 현재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융소비자원으로 분리·격상시켜 금감위 산하에 두는 내용이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길 전망이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은 오는 7일 고위당정협의에서 이같은 안을 골자로 한 '금융감독위원회' 설립 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 계획을 재가할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바탕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금융위설치법·은행법 등을 손질한 뒤 국회 상임위원회(국회 정무위원회) 논의와 본회의를 거쳐 처리할 방침이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민생수석부대표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분명한 것은 금감위 산하에 금소원을 둔다는 점"이라며 "금융위가 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에 보내고 감독 기능 중심으로 금감위로 재편되며 산하에 (금융사를 상대로 한) 조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조직이 필요한 데 금소원이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내용은 전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부조직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민주당 정책 의원총회에서도 다뤄진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청 해체 후 검찰의 수사 기능을 이어받을 중대범죄수사청을 어느 부처 산하에 신설하냐가 주된 토론 대상이었던 탓에 열띤 논의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향후 금융위 개편 계획 등에 대해 설명하고 의원들이 동의하는 방식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금감위·금소원 체제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7일 고위당정협의에서 마련한 최종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재가해야 추진되기 때문이다. 금감위·금소원 체제의 경우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무위 문턱을 넘어야 하는 탓에 야당의 협조를 구하고 협력을 논의하는 작업도 병행돼야 한다. 일부 수정이 가해질 순 있지만 골격은 유지될 것이란 게 정치권의 공통된 평가다.

다만 금감위·금소원 체제가 확정될 경우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금감위를, 지난달 14일 취임한 이찬진 금감원장이 금소원을 각각 맡게 될 가능성이 크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총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은 7일 고위당정에서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라며 "정부조직법은 궁극적으로 이 대통령 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민주당은 정부를 지원하고 최종 결정은 정부가 하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조직법 주체는 정부"라며 "정부가 짠 큰 얼개를 존중하고 세부적으로 처리할 법안 정도는 일부 야당 등과도 합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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