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오늘 주한미상공회의 방문…'노란봉투법' 외국기업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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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9.02. kgb@newsis.com /사진=김금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AMCHAM) 관계자들을 만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밀어붙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외국 기업들의 입장을 듣고 향후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장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IFC몰에 있는 암참을 방문해 노란봉투법 등 관련 간담회를 진행한다. 노란봉투법은 지난달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하고 지난 2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법안은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이에 따라 실제 시행 시점은 2026년 2월 말 또는 3월 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개념 확대(실질 지배 하청노동자까지) △근로자 아닌 자의 노조 가입 허용 시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 삭제 △노동쟁의 대상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근로조건'에 영향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 및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 확대 △노조의 손해배상 책임 제한 확대 및 법원 배상 판결 관련 요건 강화(소급 입법 포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과 관련해 국민의힘과 재계에서는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는 반기업적 법안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장 대표는 지난 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이나 더 센 상법을 밀어붙일 배짱은 어디서 나오나. 조선, 자동차 등 국내 제조업 생태계는 어떻게 할 것이며, 국내 고용 악화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말했다.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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