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몰두한 이재명 정부 성장전략…소득·자산 양극화 해소는 뒷전

서울 강남 3구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를 지속하며 서울 전체 아파트 가격에서 강남 3구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43%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아파트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이재명 정부가 ‘진짜 성장’을 기치로 내건 경제정책 청사진과 확장 재정 예산안을 마무리하면서 경기 개선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역대급 장기 소비 부진도 최근 회복세를 보이며 미국 관세정책 불확실성 속에서 한국 경제의 버팀목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인공지능(AI) 등 초혁신 기술에 정부 지원이 집중되면서 소득·자산 양극화 해소는 여전히 뒷전으로 밀려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소득 불평등, 자산 격차로 옮겨 붙다
4일 통계청 가계동향 조사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45배로, 지난해 같은 기간(5.36배)보다 0.09배 확대됐다. 이는 상위 20% 가구 소득이 하위 20%의 몇 배인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수치가 커질수록 분배가 악화했음을 의미한다. 1분기에 이어 두 분기 연속 악화세다.

소득 격차는 자산 양극화로 번지고 있다. 지난해 귀속 증여세 결정 현황을 보면 만 0세 신생아 554명이 받은 금융자산은 390억원으로, 1인당 평균 7000만원에 달했다. 전년보다 증여받은 신생아는 102명, 증여재산가액은 101억원 증가했다.

자산 불평등은 부동산에서 극명하다. 2023년 기준 상위 10% 가구의 평균 주택 가액은 12억5500만원으로, 하위 10% 평균(3100만원)의 40.5배에 달했다. 순자산 기준 지니계수는 2018년 이후 5년 연속 상승해 2022년 0.606, 2023년 0.605로 사실상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양극화 심화는 사회 이동성에도 제동을 걸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해 처음 발표한 ‘소득이동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소득 분위가 전년보다 변동한 비율은 34.9%에 그쳤다. 나머지 65.1%는 같은 계층에 머물렀다는 의미다. 이는 2019→2020년 35.8%, 2020→2021년 35.0%와 비교해 하락세로, 계층 사다리가 좁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성장전략에 치우친 정부…양극화 대책은 공백

이런 불평등 지표에도 정부의 정책 초점은 성장 잠재력 확충에 맞춰져 있다. 2010년대 3%대였던 잠재성장률은 올해 1%대 후반까지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생산연령인구 감소, 투자 위축, 생산성 정체가 원인으로 꼽히는 가운데, 정부는 AI와 초혁신경제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AI 발전이 장기적으로 소득·자산 격차를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는 적지 않다. 한국은행도 지난 2월 보고서에서 AI의 GDP 기여 효과를 강조하면서 동시에 노동시장 충격 완화와 사회안전망 확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지난달 발표된 성장전략과 예산안에는 이에 대한 실질적 대책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복지 정책 역시 구조개혁 대신 소폭 확대에 그쳤다는 비판이 따른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AI 등 신기술은 진흥 정책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규제도 요구된다”며 “정부는 균형 잡힌 성장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도세 기준 ‘원복’도 제동
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원상회복을 선언한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종목당 50억→10억원)도 다시 수위 조정에 들어갔다.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로 지목됐던 제도를 되돌리겠다고 했지만, 정치권과 시장의 반발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모습이다. 정부 관계자는 “대주주 양도세 기준은 아직 고심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