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CPTPP 가입 재시동…농축산업 반발 설득이 관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9.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정부가 미국의 관세 조치로 보호무역주의 확산이 가속화되는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CPTPP) 가입에 다시 시동을 걸고 있다.

한국이 CPTPP에 가입할 경우, 관세 철폐율을 높여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5%를 차지하는 회원국에 대한 시장 접근성이 향상되는 장점이 있다. 다만 농축산물 강국인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이 회원국에 포함돼 있어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계를 설득하는 과제가 병행돼야 한다.

4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미 관세 협상 후속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CPTPP 가입을 둘러싼 전략적 검토가 이뤄질 예정이다.

CPTPP는 태평양 연안의 일본, 호주, 캐나다, 싱가포르 등 12개 회원국이 상호 시장 개방을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으로, 2006년 논의가 시작돼 2018년 발효됐다.

한국은 2006년 초기 논의 과정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이후 2022년 문재인 정부가 가입 추진 의사를 밝히며 본격적인 절차에 착수했지만, 최종 가입에는 이르지 못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글로벌 공급망 불안, 미·중 통상 갈등,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에 대응하기 위해 CPTPP 가입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경제안보 동맹 확보 차원에서 추진에 나섰다.

그러나 CPTPP에는 후속 가입국이 기존 회원국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외교적 절차가 포함돼 있다. 특히 당시 협정을 주도한 일본과의 외교 관계가 냉각돼 있었던 점이 가입 협상의 주요 걸림돌로 작용했다.

더 큰 문제는 국내 농업계를 중심으로 한 반발이었다. 2018년 CPTPP 합의 직후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한국이 회원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의 농식품 시장 자유화율은 평균 78.4%였지만, CPTPP 회원국의 평균 관세 철폐율은 96.3%에 달했다. 농업계 입장에서는 시장 개방 효과가 과도하게 나타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아울러 검역 규제도 일부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2021년 가입 논의 당시에는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한 검역 규제를 완화해야 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농업계는 삭발과 시위 등 강경한 항의에 나섰고, 그 결과 통상 협약의 필수 절차인 국회 보고가 무산되면서 가입 추진은 사실상 중단됐다. 이후 2022년 정권 교체가 맞물리며 가입 절차는 동력을 상실하고 멈춰섰다.

이후 윤석열 정부 이후 일본과의 외교 관계가 개선되며 CPTPP 가입 재추진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정부 내부에서는 검토 수준에 그쳤다.

이처럼 수면 아래 머물러 있던 CPTPP 가입 논의가 이번 '미 관세 협상 후속 지원 대책'에 포함되면서 재점화된 것이다.

3일 경제장관회의 및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미 관세 협상 후속 지원 대책'을 발표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유사 입장국 간 경제동맹 네트워크를 확보하기 위한 CPTPP 가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협약 가입의 경제적 타당성을 새로 따져보는 작업을 마쳤고 회원국과의 협의도 진행 중이다.

이번 가입 논의에서도 농업계 반발은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 과정에서도 정부가 농산물 시장을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전국한우협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농업 단체들의 반발 성명이 나왔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시위도 이어졌다.

한미 관세 협상 당시에는 구체적 시장 개방 범위가 공개되지 않았지만, CPTPP는 기존 회원국 간 시장 개방 상황이 알려져 있는 만큼, 농업계 잠정 피해 규모도 명확해 반발이 더 극심할 수 있다.

실제 2022년 경제적타당성 검토에서는 15년간 연평균 생산감소가 농업 분야 853억∼4400억 원, 수산업 69억∼724억 원으로 추산되기도 했다.

seungjun24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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