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증가 너무 빠르다…이대로면 40년 뒤 경제규모 1.5배

[조봄 기자]

현재의 인구 감소와 성장률 하락 추세가 그대로 이어진다면 40년 뒤인 2065년 나랏빚이 국내총생산(GDP)의 1.5배를 넘을 것이라는 추산이 나왔다. 올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49.1%인데, 이대로 가면 40년 뒤엔 그 수준이 지금보다 3배 이상 높아질 것이라는 섬뜩한 경고다.

이재명 대통령이 8월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사회보험도 심상치 않다. 건강보험은 당장 내년부터 적자로 전환하고 8년 뒤인 2033년이면 준비금이 소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더 심각해 이대로 가면 5년 뒤 준비금이 고갈된다. 국민연금도 40년을 못 버티고 2064년에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3일 공개한 '제3차 장기재정전망(2025~2065)'에 담긴 내용이다. 장기재정전망은 현재의 제도와 경제여건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를 가정하고 미래 재정위험을 진단하는 것이다. 예측보다는 구조개혁이 없을 경우 재정위험을 알리는 게 목적이다. 기재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5년마다 장기재정전망을 실시해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 관점① 낙관론이든 비관론이든 세자릿수=이번에 공개된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현재 인구감소와 성장률 하락 추세가 유지되는 '기준 시나리오'를 대입할 경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156.3%에 달할 것이라는 계산이 나왔다.

불과 5년 전에 기재부가 내놓은 장기재정전망에서는 40년 뒤인 2060년에 국가채무 비율이 81.1%로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이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세자릿수로 껑충 뛰었다. 그만큼 출산율이나 성장률 등의 여건이 더 악화했다는 뜻이다.

가장 낙관적인 경우(성장률을 잘 관리하는 시나리오)에서도 국가채무는 GDP 대비 133%로 세 자릿수를 벗어날 수 없는 것으로 추산됐다. 반대로 성장률이 10년 뒤부터 0%대로 떨어지는 가장 비관적 시나리오에서는 국가채무 비율이 173.4%에 달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왔다.

■ 관점② 국가채무 왜 이리 빨리 늘까= 이처럼 국가채무가 빠르게 증가하는 첫번째 이유는 의무지출 확대다. 2025년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13.7%에 불과하지만, 2065년에는 23.3%로 급등한다. 이는 저출생·고령화로 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지출이 급격히 늘어나기 때문이다.

[자료 | 기재부, 사진 | 뉴시스]

2065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46.6%에 이르고, 생산연령인구는 지금의 절반가량으로 줄어든다. 세금을 낼 사람은 줄어드는데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은 두배 이상으로 늘어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둘째는 성장 둔화다. 노동 투입이 줄고 투자가 쪼그라들면서 경제성장률이 계속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가장 비관적인 시나리오에서는 향후 40년 동안 실질 GDP 성장률이 점진적으로 0%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성장률이 둔화하면 세금 수입이 감소하고 나라 곳간을 채울 여력이 점점 더 줄어든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사회보험 제도 전반에는 이미 경고등이 켜졌다. 건강보험은 당장 내년부터 적자로 전환해 현재 법정 요율상한인 8%를 유지할 경우 2033년 준비금이 소진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이보다 더 빠른 2030년에 준비금이 바닥난다.

국민연금도 이대로 가면 2048년 적자로 전환해 앞으로 40년을 못 채우고 2064년 기금이 고갈된다. 사학연금은 2026년 적자에 들어서 2047년이면 고갈되고, 이미 적자로 돌아선 공무원·군인연금은 시간이 지날수록 재정적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관점③ 쉽지 않은 해법들=물론 기재부는 "장기재정전망은 향후 40년간 제도 변화가 없다는 가정을 전제로 국가 재정상태를 기계적으로 추계한 것"이라며 "미세한 정책변화 등 추가적 노력에 따라 결과는 크게 바뀔 수 있다"고 과잉 해석을 경계했다. 구조개혁이 꼭 필요함을 보여주는 게 장기재정전망의 목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기재부는 성장률 제고를 통한 재정-성장 선순환 구조 구축, 수입기반 확충, 지출관리, 사회보험 개혁 등 4가지를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한 과제로 제시했다. 성장동력 발굴과 전략적 투자로 성장률을 제고하고,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 정비, 탈루세원 확보, 재량지출 구조조정, 의무지출 제도개선으로 지출을 효율화하자는 거다.

건강보험은 이대로 가면 당장 내년부터 적자로 전환하고 8년 뒤에는 준비금이 소진될 수 있다. [사진=뉴시스]

아울러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의 부담률을 높이는 사회보험 개혁이 필요하단 입장도 밝혔다. 문제는 4대 과제를 풀어내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이다. 5년 전인 2020년에도 기재부는 '한국판 뉴딜'을 통해 성장기반을 확충하는 등 성장률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고,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국민부담률 수준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40년 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전망은 불과 5년 만에 두자릿수(81.1%)에서 세자릿수(156.3%)로 되레 더 악화했다. 설상가상으로 대통령이 "씨앗을 빌려서라도 농사를 준비해야 한다"는 발언까지 내놓는 절박한 상황에 이르렀다.

조봄 더스쿠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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