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피해 기업에 267조 금융 지원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미국 트럼프 정부의 상호 관세 부과로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국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내년까지 172조원의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5대 금융지주도 총 95조원 규모를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 5대 금융지주 등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금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한미 양국 정부는 지난 7월 상호 관세와 자동차·부품 관세를 애초 예정됐던 25%에서 15%로 각각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FTA 무관세 혜택을 누리던 수출 기업에 15%도 부담이 큰 데다 자동차·부품은 여전히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철강·알루미늄과 파생 상품은 50%의 고율 관세가 유지돼 어려움이 크다.

이에 한국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은 내년까지 관세 위기에 대응해 총 172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분야는 경영애로 해소(36조 3000억원), 수출 다변화(33조 3000억원), 산업 경쟁력 강화(91조 5000억원), 사업재편 기업 지원(1조 1000억원) 등 4개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이미 약 63조원을 공급했다. 관세 피해 중소·중견기업에 긴급 경영 자금을 지원하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위기 대응 지원 특별 프로그램’이 주요 상품이다.

산업은행은 지원 대상을 관세 피해 기업에서 수출 다변화 기업으로 확대한다. 지원 한도도 10배 증액(중견기업 50억→500억원, 중소기업 30억→300억원)할 계획이다. 금리 역시 기존 최저 금리에서 0.3%포인트 추가 인하한다. 수출입은행은 지원 대상을 신용등급 열위 기업에서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 개편하며 최대 2%포인트의 우대 금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기업은행은 대체 수출시장 발굴, 원가 절감을 위한 수익성 분석 등 맞춤형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5대 금융지주는 내년까지 총 95조원을 지원한다. 연초부터 지난달까지 약 45조원을 공급했다. 지원 상품은 금리 부담 경감, 수출·공급망 지원, 혁신 성장 지원, 대기업 상생 대출 등으로 구성했다. 또 금융위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수출 기반 주력 산업의 사업재편과 재무 건전성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1조원 규모의 기업구조혁신펀드(6호)를 조성한다. 기업구조혁신펀드는 자본시장 중심의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해 정책 자금을 마중물로 민간자금을 유치하고 이 재원으로 구조조정 기업에 투자하는 정책 펀드다. 펀드 지원 대상은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산업의 구조조정 대상 기업이다. 원활한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후순위 출자 비중을 기존 펀드 대비 확대(5%→10%)하고, 펀드 조성 금액의 60% 이상을 주력 산업에 투자한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관세 피해 최소화와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금융 지원 방안을 보다 구체화하고 강화해 나갈 시점이다”며 “단순히 생존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피해 기업이 근본적인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도록 기반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