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비 매해 7.7% 늘리면 2035년 ‘GDP 3.5%’ 도달

정부가 2035년까지 국방비를 매년 7.7% 늘리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동맹국에 요구하는 국내총생산(GDP)의 3.5%에 도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국방비를 증액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산 전투기 KF-21. 연합뉴스

3일 국방부에 따르면 내년 국방비는 올해보다 8.2% 늘어난 66조2947억원으로 7년 만에 최대폭으로 증액됐다. 지난해 말 발표된 ‘2025∼2029년 국방중기계획’을 보면 국방비는 2026년 66조7000억원, 2027년 72조4000억원, 2028년 78조3000억원, 2029년 84조7000억원으로 매년 7∼8% 오를 전망이다.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 기준 2.32%인 GDP 대비 국방예산 비중은 2035년에는 3.5%로 확대된다.

내년 이후 명목 GDP 성장률을 3.4%로 가정하고 매년 7.7% 국방비를 인상하면 2035년에는 국방비가 128조4000억원으로 늘어나고 GDP 비중도 3.5%로 확대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다만 재정 여건상 국방중기계획이 실현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년 국방예산에는 미사일 요격용 ‘SM-3’ 함대공미사일 구매와 국산 장거리 공대공미사일 개발 등이 처음 반영됐다. 이지스구축함에 탑재하는 SM-3 미사일 예산은 요격미사일 도입을 본격화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연구개발(R&D) 분야인 교육훈련용 소형 상용드론 대량 확보와 드론 전문교관 양성에도 예산이 배정됐다.

국가보훈부는 생존 애국지사 특별예우금을 315만∼345만원으로 기존보다 2배로 인상하고, 참전유공자 사망 후 남겨진 고령·저소득 배우자를 위한 생계지원금을 신설키로 했다.

장민주 기자 chapte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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