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계엄 방조 혐의' 한덕수 전 총리, 16일 첫 재판

16일 공판준비기일…30일 정식 재판 시작

한덕수 전 국무총리/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이를 도운(방조)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첫 재판이 오는 16일 열린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오후 2시 내란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준비기일은 정식 재판 전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정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첫 공판기일은 오는 30일로 지정됐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은 지난달 29일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를 저지하지 않고 오히려 합법적 외관을 갖추도록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계엄 선포를 실질적으로 도왔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당시 국정 2인자였던 한 전 총리가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고 의심한다. 또 한 전 총리는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위증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후 특검팀은 추가 영장 청구 없이 곧바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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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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