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특회계 자율계정 10兆 시대…“배분기준·상세내역 공개해야”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목적으로 중앙정부가 낙후 지역에 교부하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특회계)의 개선을 위해 배분 기준과 평가 결과를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지자체가 특정 사업 예산이 아닌 지역 여건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자율계정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반면 확보한 지특회계의 집행률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2005년부터 도입된 지특회계는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 개발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중앙정부에서 편성한 예산이다. 도입 첫 해인 2005년은 5조5000억원 규모였으나 2023년에는 12조5100억원까지 늘었다. 특히 세수가 넉넉하지 않은 비수도권 지자체들은 지특회계에 대한 요구가 크다.

‘지특회계 쟁점 및 개선과제’에 대해 발제한 이현정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정체성이 불분명하다. 균형발전이라는 개념과 목표 자체가 무엇인지가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원래는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포괄보조금 기능을 갖도록 설계됐는데, 실제로 자율계정은 전체의 20% 수준에 그친다”며 “부처별로는 여전히 자기 사업이라는 인식이 강해서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지특회계는 중앙부처가 설계한 특정사업 예산인 ‘지역지원계정’과 지자체가 지역실정에 맞게 자유롭게 선택·집행할 수 있는 포괄보조금 성격의 ‘지역자율계정’으로 나뉜다. 실제 2023년 기준 전체 12조5100억원 규모의 지특회계 중 지역자율계정 규모는 2조5500억원에 불과하다. 다만 이재명 정부는 내년 예산에서는 지역자율계정을 10조6000억원으로 늘렸다.

배분 기준이나 평가 결과가 공개되지 않는 것도 현 지특회계의 문제점으로 꼽았다. 지특회계는 전체 예산규모만 공개될 뿐 각 지자체가 얼마나 받았는지 등은 비공개된다.

이 연구위원은 “배분 기준과 평가 결과가 공개되지 않아서 투명성이 떨어진다.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왜 우리 지역에 얼마가 배정됐는지 납득하기 어렵고, 연구자들도 자료에 접근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증적인 분석 자체가 어렵다”며 “지역 간에 있어서 좀 예민한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공개를 안 하는 그런 결정을 했을 수 있으나, 60조 이상이 내려가는 지방교부세도 지자체 시도뿐만 아니라 시군구에도 얼마씩 가는지 다 공개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주만수 한양대 교수 역시 “연구자 입장에서는 자료 접근이 막혀 있어서 제대로 된 분석을 하기가 어렵다. 배분 기준이나 성과 평가 결과가 공개되지 않으니 제도 개선 논의도 쉽지 않다”며 “지특회계가 정말 균형발전에 기여하는지 따져보려면 최소한의 데이터는 열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지특회계를 편성하는 정부(기획재정부)는 지자체가 지역자율계정 예산의 집행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집행률이 떨어지면 결산 과정에서 사실상 ‘필요없는 예산’으로 평가 받기에 다시 이를 편성하기 쉽지 않다.

김혜영 기재부 지역예산과장은 “자율성이 계속 유지되고 더 확대되려고 하면 시도에서 굉장히 집행을 잘해 주셔야 한다. 지금 결산 국회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시도 자율 계정의 집행률은 50%가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다”며 “(예산을 갖고 있던 각 부처에서는)자율로 넘겨서 집행이 안 되지 않느냐고 기재부에게 계속 항의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특회계 편성 모형 비공개에 대해서는 “처음에 도입할 때부터 공개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얘기가 많았었는데 여야 합의로 공개하지 않기로 국회에서 합의를 했다”며 “지금까지 (비공개로)유지돼 오고 있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린다”고 했다.

지자체에서는 지역자율계정 확대와 함께 초광역 계정 신설도 제안했다. 김호진 경상북도 기조실장은 “현재는 부처별, 지자체별로 쪼개져 있어서 광역 단위 협력이 어렵다”며 “별도의 초광역 계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예산 편성절차의 단순화 등의 제안 나왔다.

이번 토론회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수도권 3개를 제외한 비수도권 14개 지자체가 모두 후원에 참여하는 등 여야를 넘어 많은 관심을 보였다. 비수도권 14개 광역단체장 모두 축사까지 보냈다.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개선을 위한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