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65년 나랏빚, GDP의 1.5배 웃돈다… 성장 악화 시 173%까지

2065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156.3%
경제 성장 둔화 심화되면 나랏빚 더 늘어
저출생·고령화로 복지 지출 확대되는 탓
"사회보험 재정구조 개선방안 검토해야"

폭염이 연일 계속되고 있는 21일 대구 달서구 두류공원 사랑해밥차 무료 급식소에서 어르신들이 그늘에서 부채 등으로 더위를 식히며 점심 배식을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대구=뉴시스

현 추세대로면 40년 뒤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의 1.5배를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인구 고령화로 국민연금 등 의무지출 비율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데다 경제 성장도 둔화되는 탓이다. 국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의무지출 개혁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3일 국회에 제출한 '제3차 장기재정전망(2025~2065년)'에 따르면, 현재의 인구감소와 경제성장률 하락 추세가 유지되는 기준 시나리오의 경우 2065년 국가채무는 GDP의 156.3%까지 치솟는다. 국가채무는 미래에 정부가 갚아야 하는 빚인데, 40년 뒤에는 그 금액이 GDP의 1.5배를 뛰어넘는다는 뜻이다. 2020년 문재인 정부가 '한국형 재정준칙'으로 내세웠던 국가채무비율 기준(60%)의 두 배를 웃돈다.

인구 감소와 성장 둔화가 더 심화되면 빚 부담은 이보다 크게 늘어난다. 특히 성장률 하락 속도가 현재보다 가팔라지는 성장 악화 시나리오에서는 2065년 국가채무비율이 173.4%까지 치솟는 것으로 전망됐다. 인구 감소 속도가 현행보다 빨라지는 인구 악화 시나리오에서도 2065년 국가채무비율은 169.6%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장기 전망은 인구·거시 전제에 민감하고 그 효과가 40년간 누적되기에 시나리오별 추계결과 편차가 크다"고 설명했다.

그래픽=송정근 기자

나랏빚이 늘어나며 재정건전성도 대폭 악화된다. 기준 시나리오의 경우, 정부의 실질적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는 올해 마이너스(-)4.2%에서 2065년 -5.9%로 악화된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도 같은 기간 GDP 대비 -2.3%에서 -10.6%로 적자 폭을 키우게 된다.

국가부채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원인은 의무지출에 있다. 저출생·고령화 현상 심화로 복지지출이 갈수록 확대되기 때문이다. 기재부 분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올해 13.7%에서 2065년 23.3%까지 급증한다. 특히 국민연금은 2048년 적자 전환 후 2064년 기금이 고갈되며,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도 각각 2033년과 2030년에 준비금이 소진된다.

미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선 의무지출 개혁은 필수적이다. 실제 의무지출 순증분을 20년간 5%씩 누적 절감할 경우, 2065년 국가채무비율은 156.3%에서 138.7%로 17.6%포인트 감소한다. 절감 비율을 15%포인트로 확대할 경우, 국가채무비율은 105.4%(50.9%포인트 감소)까지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의무지출 개혁은 여론 반발이 클 수밖에 없어 실현하기 어려운 과제로 꼽히기도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향후 구조개혁과 정부의 정책 대응 여부에 따라 국가채무 증가 경로 변경이 가능하다"며 "특히 사회보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선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사회보험 재정구조 개선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종=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