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후 나랏빚 GDP 삼킨다…2033년 건강보험 ‘고갈’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강신우 기자] 경제여건 등 현 상황이 유지된다면 2045년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100%에 육박할 것이란 정부 전망이 나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출처=챗GPT)

성장둔화와 저출생·고령화 심화에 따른 수입 감소와 지출 증가로 20년 사이에 국가채무비율이 지금보다 두 배 폭증하게 되는 셈이다. 확장재정을 공식화한 새 정부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더 절실해졌다는 평가다.

기획재정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장기재정전망(2025~2065년)’을 발표했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정부는 2015년부터 5년마다 장기재정전망을 발표하는데 올해가 3번째다.

이번 장기재정전망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국가채무비율 ‘폭증’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현 경제상황이 유지될 경우 올해 49.1%에서 2035년 71.5%, 2045년 97.4%로 100%에 달할 전망이다. 2065년엔 156.3%를 기록해 올해보다 3배 이상 불어난다. 이는 국회예산정책처(2072년 173.0%)와 KDI(2060년 144.8%)의 기존 전망치와 비슷한 수준이다.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감소, 성장 악화가 더해지면 나랏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빨라진다. 성장 악화 시 2045년 채무비율은 102.2%, 2065년엔 173.3%에 달한다. 다만 저출생·성장 둔화에 적극 대응한다면 2045년에 90.3%, 2065년 133.0%까지로 다소나마 채무비율을 낮출 수 있으리란 전망이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정부는 국가채무 비율 증가 주요인으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의무지출 증가와 성장 둔화 등을 꼽았다. 올해 대비 2065년 65세 이상 고령화 비율은 2배 이상(20.3%→46.6%) 증가하고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3591만명에서 1864만명으로 쪼그라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올해 13.7%에서 2065년 23.3%까지 증가한다. 사회보험 지출증가 및 기초연금 확대 등으로 의무지출 비중은 13.7%에서 23.3%로 커지는 반면 재량지출은 12.8%에서 11.5%로 오히려 비중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사회보험의 재정 지속가능성도 위협받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건강보험이 각각 2030년, 2033년 준비금을 모두 소진하고, 사학연금은 2047년, 국민연금은 2064년이면 기금이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봤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향후 20년 뒤부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100%에 달한다는 것은, 지금부터라도 재정 건전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데이터상 시그널로 볼 수 있다”며 “복지 예산을 줄여 의무 지출 증가를 최소화하고 증세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장기재정전망은 5년 전 ‘2차 장기재정전망’에서 정부가 의도적으로 추계치를 낮췄다는 논란 속에 추계방식을 조정한 것이다. 작년 6월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기재부는 2020년 7월 대략적인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를 가늠하기 위한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최소 111.6%, 최대 168.2%로 산출했지만, 결과적으로 2060년 전망치가 81.1%로 낮아졌다는 비판이 나왔다. 청와대 보고를 거치는 과정에서 국가채무비율이 100% 밑으로 낮아지는 쪽으로 변수를 바꿨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