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 "임은정, 정치만 보고 일 소홀…상당 미제 남기고 떠나"

임은정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개혁 긴급 공청회 '검찰개혁의 쟁점은 무엇인가? -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의 속도와 방향'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며 정성호 법무부장관의 검찰개혁안을 비판한 것을 두고 일선 검사가 “정치만 바라보며 일은 소홀했느냐”고 직격했다.

정경진 서울남부지검 중요경제범죄수사단(중경단) 부장은 2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임은정 지검장이) 형사부 업무를 검사로서 충실히 수행하여 왔다면 지금 검사들의 외침을 충분히 이해할 것”이라며 “그러나 지금 보여주는 모습은 SNS에만 충실하며 국민이 아닌 정치 쪽만 바라보고 살면서 일을 소홀히 한 결과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적었다.

정 부장은 “정통 형사부 검사여서 요즘 욕을 먹는 윤파(친윤)에도 해당하지 않아 말에 진정성이 있을 거 같아 말씀드려 본다”며 “중경단에 배치돼 직접 사건 기록들과 미제 사정을 접하니 숨이 콱 막힐 지경이다”고 했다.

정 부장은 특검팀 검사 파견을 두고 “이전부터 특정 현안이 생기면 특별수사팀이 꾸려져 일선 검사들이 차출되어 남겨진 사건들을 처리해야 하는 게 형사부 검사들의 애환”이라며 “이전의 관행이 없어질 줄 알았는데 정권 초 검찰이 했던 업무를 특검이 수행하면서 검사와 검찰수사관 수백명이 파견 나가는 바람에 민생사건을 책임지는 형사부 검사들은 모두 미제에 허덕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결국 피해를 본 국민의 호소는 여전히 장기 미제 속에 파묻혀 있다”고 덧붙였다.

임 지검장에 대해 “대전 중경단 부장에서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영전하면서 남기고 간 미제가 상당히 있었다고 들리는데, 이 소문이 사실이라면 검찰의 실정을 충분히 알고 있을 거 같다”고 꼬집기도 했다.

정 부장은 임 검사장이 지난달 국회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검사가 단순히 지게꾼이 되면 안 된다고 들어왔다”며 “경찰이 해 온 사건을 그대로 처리하지 말고 억울한 피해자가 있는지, 법망을 피해 나간 범인은 없는지 경찰 수사기록을 살펴보고 추가로 조사할 사항이 있으면 조사해서 확인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는 공소유지 이외에 인권 보호기관으로서, 공익업무 수행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는가”며 “이런 업무들을 검사이기 때문에 훨씬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는데 이런 업무들은 방치하실 건가”고 반문했다.

석경민 기자 suk.gyeo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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