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주의 확산…"CPTPP 가입 검토, 경제동맹 네트워크 확보"(종합)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9.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정부가 미국발 관세 등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CPTPP) 가입을 전략적인 차원에서 검토한다.

CPTPP에 가입하면 태평양 연안의 일본, 호주, 캐나다, 싱가포르 등 11개 회원국과 관세 철폐율을 높이는 등 시장 확보 효과가 있다. 다만 농축수산업 피해 우려 여론도 있어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논의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2021년 후 사실상 멈춰 선 국내 논의 절차를 보호무역주의가 본격화된 현시점을 고려해 다시 진행할 예정이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 관세 정책으로 인해 CPTPP 등의 전략적 가치는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며 "그런 전략적 차원을 고려해 검토하겠지만 결론 시점은 예단해서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경제장관회의 및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미 관세 협상 후속 지원 대책'을 발표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도 "유사 입장국 간 경제동맹 네트워크를 확보하기 위한 CPTPP 가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관세 협상 후속 지원 대책은 크게 피해기업 대상 정책 금융 확대, 제도·정책 지원 등 단기 대응책과 시장 다변화, 산업경쟁력 강화 등 장기 과제로 구성됐다. 이 중 수출시장 다변화의 한 방안으로 CPTPP 가입 검토가 포함됐다.

CPTPP는 문재인 정부에서 가입 검토를 위한 여론 수렴과 공청회 등 절차가 시작됐다. 이후 농업계의 반대 문제와 일본과의 관계 악화 상황 등의 영향으로 진전이 없는 상황이었다. CPTPP에 가입하려면 기존 회원국들의 동의(컨센서스)가 필요한 데 당시 일본과의 관계가 악화한 상황이었다.

정부는 공식적인 가입 의사 철회나 절차 중단을 발표하지는 않았으나 사실상 멈춰선 상황이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략적 검토를 위해서 관계 부처 협의나 이해관계자 협의는 (2021년 논의 당시와) 변화한 상황을 반영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각종 협의 상황이나 경제적 타당성 등은 지난해에 업데이트했고 회원국과 협의는 하고 있다. 재정비해서 국회 절차 등을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이번 '미국 관세 협상 후속지원 대책'의 시장 다변화 정책으로는 아세안, 중동, 중남미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조기 성과 창출과 서남아시아, 아프리카 등 신흥시장 진출 추진 등이 포함됐다.

한편, 이날 정부가 발표한 정책 금융으로는 긴급경영자금 지원(13조 6000억 원), 무역보험 대규모 공급(270조 원), 철강·알루미늄 산업 특화 지원(5700억 원) 등이 있다.

이와 함께 수출 감소분을 국내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전기차 전환 지원금 신설 △고효율 가전 구매 환급 △인프라 건설, 장비 교체 시 국산 철강·이차전지·기계 사용 촉진 등도 병행 추진된다.

미국 관세협상 후속 '현장 체감형 10대 지원 프로그램'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5.9.3 /뉴스1

seungjun24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