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드론 국방R&D에 5.9조…초급간부 당직비 100% 인상

정부가 내년도 국방 예산을 대폭 올려 올해보다 5조원가량 늘어난 66조3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특히 국방과학 기술 강군 육성을 위해 인공지능(AI)·드론 등 미래 전장을 대비한 투자를 대폭 확대했다. 이와 함께 병사 복무기간 단축과 급격한 월급 인상으로 상대적 박탈감이 커진 초급간부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당직비 인상비를 두배 늘리고, 보수를 최대 6.6% 인상한다.

국방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내년도 예산안을 공개했다. 국방 예산 증가율은 정부예산 총지출 증가율(8.1％)을 상회하는 8.2％다. 이번 국방 예산 증가율은 2008년(8.7％) 이후 최고치다.

군사력 건설을 위한 방위력개선비가 전년 대비 13% 증가한 20조71744억원, 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운영비가 전년 대비 6.3% 증가한 46조1203억원이다.

내년도 국방 예산안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 억제·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체계’ 전력 확보와 AI기반 유·무인 복합체계 증강 등 첨단전력 강화와 함께 군 간부의 복무여건 개선과 복지 향상에 중점을 뒀다.

정부는 첨단과학기술 강군을 위해 AI, 드론 등의 투자를 확대했다. 이를 위해 국방분야 R&D를 전년대비 19.2% 증가한 5조9130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민간의 첨단 AI 기술을 국방에 활용하기 위해 ‘AX 스프린트’ 와 군·산·학 협력센터 구축 등을 내년 신규사업으로 반영하고 AI 기반 CCTV 감시체계 구축 등을 통해 국방 AI 대전환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AI 양성 교육을 위해 지속적인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며 “AI 기반 유·무인 복합 체계 등 정부가 중점적으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미래전장의 게임체인저로 평가받는 드론에 대한 예산도 대폭 확대 반영했다. 특히 ‘50만 드론전사 양성’을 목표로 전 장병이 주둔지 내에서 드론비행기술을 숙달하고 필요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이 205억원으로 편성됐다.

20조71744억원 규모의 방위력개선비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해 한국형 3축체계 전력 확보와 AI 유무인 복합체계 구축 등 첨단전력 강화에 집중됐다.

우선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 최초양산 등 킬체인 전력에 5조3065억원을 투입한다.

한반도 상공을 감시할 공중조기경보통제기를 추가 도입하는 항공통제기 2차사업 등 감시정찰·지휘통제 기반전력에 1조458억원을 반영했다.

또 첨단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발굴과 육성, 해외진출 등 생태계 구축으로 ‘K-방산’ 4대 강국 발판 마련을 위한 예산도 증액됐다.

46조1203억원의 전력운영비는 초급간부 보수인상과 단기복무장려금 지원 대상 확대, 자산형성이라는 이른바 ‘초급간부 처우개선 3종 세트’를 활용해 처우개선 등 복지증진을 도모한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높은 근무강도와 잦은 빈도에도 불구하고 낮은 수준이었던 당직근무비를 인상한다. 당직근무비는 지난해 평일2만원에서 올해 3만원으로 휴일기준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당직근무비가 조금 인상된 부분은 아쉽게 생각한다”며 “일반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하기 위해 조금 더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수한 초급간부 획득을 위해 ‘병 내일준비적금’과 유사한 청년간부 내일준비적금이 신설되며 민간대상 부사관과 학군부사관 등 단기복무장려금과 수당 지원대상도 확대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병사들을 위한 ‘장병내일준비적금’ 제도와 같은 방식”이라며 “세부 지급 방법은 총 3년 만기로 매월 최대 30만원씩 납입을 하면 최대 납입 금액만큼 정부에서 지원하는 형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현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