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언론 상대 징벌적 손배 도입, 아직 결정된 바 없어"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언론을 상대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시사한 발언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국무회의에서 "언론이 정부를 감시·견제하는 역할도 중요하지만 고의적 왜곡 및 허위 정보는 신속하게 수정해야 하며, 그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수석은 "(이 대통령이) '사회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 이런 곳들은 문 닫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국민을 괴롭히고 허위 조작 정보를 흘리는 것'은 이런 말은 하셨다"며 "그렇지만 일각에서 추진되고 있는 언론만을 상대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하라,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은 없다"고 전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지난 6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KTV캡처] 2025.08.06

아울러 "이 대통령은 소통의 달인이다. 100점을 드리면 국민들, 청취자 입장에서 불편하실 것 같아서 99점을 드리는 것"이라며 "제 역할, 홍보소통수석실의 역할 정도는 한 60점 정도 되지 않을까. 그걸 합치면 59.5점 정도"라고 했다.

이 수석은 "소크라테스가 생각이 날 정도의 대화인데, 대화를 굉장히 잘한다"며 "어떤 해법 대안을 끌어내는 데 그 대화를 쓰고 있는데 꼰대스럽지가 않다. 비폭력적인 방식의 대화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잘 모르는 걸 모른다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선 한 번도 뭐라고 하시는 거를 들어본 적이 없다"며 "근데 잘 모르는데 아는 척하거나 또는 대충 뭉개거나 대화할 때는 굉장히 뭐라고 하신다"고 전했다.

이 수석은 "(취임) 100일을 전후해 두 번째 기자회견을 할 생각"이라며 "30일 기자회견하고 똑같이 약속대련 같은 건 없고, 미리 질문과 답을 조율하는 식으로는 안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오는 12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이 수석은 "100일 때는 추첨제를 좀 더 심화하는 방식, 성숙시키는 방식으로 바꿔볼 생각"이라며 "지역 언론들이 많이 표집된 부분이 있어서 내셔널 어젠다와 로컬 어젠다가 균형을 맞게 하는 방식으로 고쳐볼까 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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