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비, 연 7.7% 증액하면 10년 뒤 GDP 3.5% 도달"

정부, 매년 7~8% 증액 계획…재정여건상 그대로 실현 안될 듯

[국방부 제공]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로 미국의 동맹국들이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5%로 늘리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2035년까지 국방비를 매년 7.7% 증액하면 GDP 3.5% 수준에 도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내년 국방예산은 올해보다 8.2% 증가한 66조2,947억원으로, 2019년 전년 대비 8.2% 증가한 이후 7년 만에 최대폭으로 증액됐습니다.

지난해 말에 마련된 '2025∼2029년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국방비를 매년 7∼8% 올리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경우 올해 기준 2.32%인 GDP 대비 국방예산 비중은 2035년에는 3.50%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매년 발표되는 국방중기계획은 5년간 국방비 연평균 증가율을 통상 7∼8%로 설정하지만, 국가 재정 여건으로 인해 국방중기계획이 그대로 실현되지는 않았습니다.

2021∼2025년 최근 5년 동안 국방비 증가율은 평균 4.1%였습니다.

미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에 국방비를 크게 늘릴 것으로 요구했고, 이에 나토 회원국들은 2035년까지 직접 국방비를 GDP의 3.5%로, 간접비 포함 국방비를 GDP의 5%까지 늘리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미국은 일본에도 방위비를 GDP 3.5% 수준으로 올릴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한국에 요구하는 수준도 일본 등과 유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지스구축함에서 발사돼 적의 탄도미사일을 고도 90∼500㎞의 중간단계에서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인 'SM-3' 도입 사업이 내년 국방 예산에 처음 반영됐습니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SM-3 도입 사업과 장거리공대공미사일 및 소형무장헬기 유·무인복합체계 국내 개발, 장거리레이더 및 해안감시레이더-Ⅱ 양산 사업 등 18개 신규 사업 예산 480억원이 2026년 방위력 개선비에 포함됐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는 한국형 3축 체계 관련 예산은 8조9,049억원으로 올해 대비 22.3% 급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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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림(yooni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