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키오스크 잘하지 못하는 건 내 책임인가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 마련된 키오스크. / 사진=뉴스1

#서울 남산 1호터널과 3호 터널을 지나려면 2000원을 내야 한다. 혼잡통행료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도심의 교통혼잡을 줄이기 위해 쓰인다. 대표적인 예가 뉴욕과 런던, 싱가포르 등이다. 반대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교통혼잡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면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혼잡한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이 책임져야 한다는 논리다.

#롯데그룹은 롯데월드타워를 지을 때 송파구와 협의를 거쳐 잠실역 사거리 버스환승센터 조성 등에 총 1800억원을 투입하는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받았다. 잠실역 일대 교통혼잡이 예상됐기 때문이다. 롯데월드타워는 이후에도 교통유발부담금을 꾸준히 내고 있다. 2020~2023년까지 낸 부담금은 206억원으로 전국 1위다. 롯데월드타워가 사람들을 끌어모아 경제적 효과도 있지만 막히는 길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도 많다.

#담배는 제조원가보다 세금이 더 많다. 담뱃값 4500원에 제조원가 등 약 26%인 1185원이고 나머지는 74%는 세금과 부담금이다. 특히 국민건강증진기금은 841원으로 담배소비세 1007원에 이어 가장 많다. 건강증진기금은 금연교육 등 국민건강관리사업을 비롯해 다양한 국민건강증진사업에 쓰인다. 흡연자들은 담배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군소리가 적다.

무인점포가 인기다. 점주는 인건비 부담을 덜 수 있고 이용자는 대면의 불편함에서 자유롭다. 하지만 사람이 없다보니 도난 사건이 잦다. 일부 점주들은 도난이 발생하면 막대한 합의금을 요구한다. 무인점포 주고객이 아이여서 '빨간줄'(전과 기록)이 쳐질까봐 부모가 합의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일부 무인점포는 물건을 팔아 버는 돈보다 '합의금'으로 챙기는 돈이 더 많다는 확인되지 않은 얘기까지 나온다.

무인점포 도난 사건이 생기면 출동해야 하는 건 경찰의 몫이다. 합의를 중재해달라는 요구에 난감하기도 하단다. 도난 사고가 많이 발생해 점주가 경찰에 순찰을 돌아달라고 민원을 넣기도 한다. 경비를 고용하는 등 보안 시스템에 더 투자하면 남는 게 없는 탓이다. 하지만 공권력을 자기 것인 양 쓰는 건 '비용의 사회화'일 뿐이다.

해결의 힌트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에서 찾을 수 있다. 금융사는 잘못한 게 없더라도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면 일부를 배상하도록 했다. 이동통신사엔 관리 소홀로 휴대폰 불법개통이 다수 발생하면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가 가해진다.

그동안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이기 위한 금융사와 이동통신사의 노력이 없었던 건 아니다. 지연인출제도나 지연이체서비스, 보이스피싱 의심 번호 알림, 위험 목소리 감지 등 다양하다. 편리함을 일부 희생하면서 만든 대책이었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었다. 실제로 지연인출·이체 제도를 피하기 위해 범죄자들은 입금금액을 100만원 미만으로 하거나 피해자가 직접 창구에서 돈을 인출하도록 했다. 결국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급증했다. 올해 7월까지 피해액은 7766억원으로 올해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금융사와 이동통신사의 책임 강화는 인터넷뱅킹과 비대면 휴대폰 개통이라는 편리한 서비스 때문에 범죄 피해가 줄지 않으니 이를 통해 돈을 버는 금융사와 이동통신사가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에서 나왔다.

앞으로 우리 삶을 편리하게 만드는 다양한 기술과 서비스가 나온다. 반대급부는 불가피하다. 편리함이 가져오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AI(인공지능) 챗봇과 대화하다가 자살한 미국 청소년이 있다고 한다. 인과관계가 명확하다면 AI에 자살예방기금 같은 걸 걷어야 하지 않을까. 키오스크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키오스크를 만들고 쓰는 모든 이들이 노력해야 한다.

이학렬 사회부장 toots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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